형벌, 2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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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형벌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민사적 구제수단은 확충하고 과징금 부과율 등 행정제재 수준을 보다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2019-03-19 18:11
[알쏭語 달쏭思] 질곡(桎梏)

이런 형벌기구인 질곡은 후에 말의 용도가 확대되어 무언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실패의 질곡이 있는가 하면 일본처럼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지금도 그들이 저지른 침략과 전쟁의 과정에서 스스로 차게 된 족쇄와 수갑에 꽉 묶인 채 불쌍한 변명과 거짓말을...

2019-03-19 05:00
헌재 "분묘 파헤치면 징역형 처벌, 합헌…국가 가치관 반영"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며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분묘의 상태, 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2019-03-07 09: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자무적(仁者無敵)/오픈북경영

혜왕이 패전의 치욕을 씻는 방안을 묻자 맹자가 “인자한 정치를 해서 형벌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줄이며,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장정들에게는 효성과 우애와 충성과 신용을 가르쳐 부형과 윗사람을 섬기게 한다면, 몽둥이를 들고서도 진(秦)·초(楚)나라의 견고한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대답한 것에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 / 오픈북 경영(open-book...

2019-03-05 05:00
법원 '윤창호' 음주사고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10년으로 올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유족은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 의문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2019-02-13 13:13
'제 2의 손혜원 막는다'…채이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발의

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징역 7년·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으며 사적 이익까지 취득하진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는 "형사 처벌은 19대 국회 때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며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 과정에서 형벌 내용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11 14:12
[알쏭語 달쏭思] 설날과 봄

공자는 “정치로만 백성을 이끌고 법으로 형벌만 집행하여 다스리려 한다면 백성들은 그런 정치와 법률의 망을 피하려고만 들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導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고 하였다. 우리 사회의 민심이 날로 사나워지고 있다. 뭐든지 ‘법대로 하자’는 막된 풍조가 성하고 있다. 四海融融各得春! 부드러운 덕의 정치와 부끄러움의 회복이 절실한...

2019-01-31 05:00
[인터뷰] 끝나지 않은 엄마의 싸움...故김용균 어머니 "책임자 처벌해야 장례 치를 것"

대통령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비정규직 하기 좋은 나라'일 뿐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하한선은...

2019-01-16 15:46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다....

2019-01-15 09:20
임세원 교수 살해범, 강남역 살인범과 비슷? "현행법상 감경될 수밖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통해 "현재 법의 논리로 본다면, 감경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몇 년간에 걸쳐서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통상적인 형벌. 우리가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형벌은 조금 감형되는 형태로 형이 선고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힌 바다.

2019-01-09 14:47
경총-공정위 논의…“기업 사정 배려”…“우려 해소 담겠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과 소통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추진은) 하위 법령을 준비하면서 기업인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정할 것이며 재계와 협의하겠다”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전부가 기업의 부담을 주는...

2018-12-21 12:10
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김 의장은 "가명정보 처리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 효율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2018-11-21 10:06
문 대통령 “사립유치원 ㆍ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반부패 과감한 개혁 두려워 말라”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며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며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18-11-20 13:51
공매도, 처벌 강화엔 ‘끄덕’…개인 거래 확대는 ‘글쎄’

금융당국은 현재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역과 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매도 규제 예외조항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다.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은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싶다”며 “업틱룰의...

2018-11-12 14:51
'제2의 강서구 살인사건' 막자…정부,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또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등 형벌부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임시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현장상담과 사례관리, 자립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가부...

2018-11-06 11:02
'사업주 책임 강화ㆍ보호대상 확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현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법인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였다. 정부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2018-10-30 10:30
[불법사금융 실태] 차주 60% "법정 최고금리 24% 알고 있어"

금융위 관계자는 “범부처 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고 형벌 강화 같은 제도적 보완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불법사금융 영업과 광고금지 위반 등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는 이어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2018-10-23 12:16
[김성회의 인문경영] 촌철‘살인’이냐 촌철‘활인’이냐

그러면서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쓰일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라도 형벌을 면할 것이다”라고 평했다. 최소한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바람에 욱해서 말로 공격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줘 화를 부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상대방을 흠집 내고 헐뜯는 말을 ‘독설’(毒舌)이라 한다. 독설은 꼭 욕설이 아니더라도 편견, 재단, 차별, 심판, 근거 없는 의심...

2018-10-22 06:00
정부 수립 후 취소된 정부포상 25% 미환수

취소 사유는 징역·금고 이상의 '형벌'로 인한 취소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거짓 공적'이 128건, '12·12, 5·18 관련'이 108건, '5·18 특별법 관련' 77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훈 취소자로부터 정부포상을 환수한 실적은 24.7%인 134건에 머물렀다. 환수 불가 사유는 분실·멸실이 143건, 대상자 사망 101건, 주소 불명 43건 등이었다. 120건은 환수가...

2018-10-18 12:09
무차입 공매도 금투사 5년간 71곳 제재…금융위 “처벌 강화 법 개정”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통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종목을 제한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2018-10-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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