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실태] 차주 60% "법정 최고금리 24% 알고 있어"

금융위 "불법사금융 엄정 단속…제도적 보완 병행"

불법사금융 차주의 절반 이상이 최고금리 인하나 서민금융제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진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차주의 비율이 60%에 달했다. 국민 전체 평균이 31.2%라는 것으로 고려하면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았다. 채무조정과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75.1%, 73.4%였다. 등록대부 차주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등록대부와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차주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차주들은 저금리 대출과 채무조정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반 국민이 저소득·저신용자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39.2%)을 가장 많이 꼽은 것과는 다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차주들의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여전히 ‘제도를 몰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부처 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고 형벌 강화 같은 제도적 보완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불법사금융 영업과 광고금지 위반 등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는 이어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올 하반기 중에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