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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우선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는 기준을 강화해 최대 5년까지로 늘렸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되면 종전엔 기본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LH는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2021-11-07 13:52
  • [사설] 내용 몰라 못지킨다는 중대재해법, 기업만 골탕
    또 준수하기 힘든 규정은 ‘인력·시설·장비 확충과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41.7%),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들었다. 법 시행 시 가장 큰 애로는 ‘의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자 처벌’(52.2%), ‘과도한 형벌에 대한 공포’(43.3%) 순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9월말...
    2021-10-08 05:00
  •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국내 기업 66.5%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어려워”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 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2021-10-07 12:00
  • 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은 위리안치해야”
    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은 위리안치해야”
    이 지사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진행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개발이익 공공환원’을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민영개발를 위해 불법 로비에 가담하고 성남시의회를 동원해 공공개발을 저지해 토건세력에 엄청난 이익을 챙기도록 해준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21-09-29 14:20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도 개선했다.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내법을 위반하거나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외이전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주체도 전환했다. 개인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강화하는...
    2021-09-28 10:46
  • 탈레반 집권에 여성 인권 탄압 우려...샤리아법이란?
    탈레반 집권에 여성 인권 탄압 우려...샤리아법이란?
    사형은 물론 투석형, 참수형, 태형, 손목·발목 자르기 등 전근대적인 형벌이 규정돼있다. 탈레반, 샤리아법 엄격히 적용해 여성 인권 우려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은데다 탈레반은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어 여성 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탈레반의 가혹한 규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꾸란엔...
    2021-08-19 15:27
  •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향후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완 입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란이...
    2021-08-11 14:00
  •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한 데 이어 수기 출입 명부를 개선하고,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의 경우 엄정히 제재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1년간 총 106건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페이스북 위법 행위에...
    2021-08-04 15:00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2015년∼2019년 행정규제 위반자로 연평균 52만 명이 기소돼 일반 형사범 기소율의 2배가 됐다”라며 “우리 사회에는 행정규제 위반자...
    2021-06-29 10:46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장기적으로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사용자의 교섭력 강화가 필요하며, 그 예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강직 동아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노사 관계에서 근로자의 무기화 되어 있다”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유연화가 확보되어야...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2021-06-08 14:30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전반기와 후반기가 너무도 달랐던 당 현종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전반기와 후반기가 너무도 달랐던 당 현종
    사항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현종은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로부터 개원(開元) 시정의 기본 방침이 다져졌다. 요숭의 뒤를 이은 송경은 강직하고 아부를 멀리하며 반드시 법을 지키는 철골(鐵骨)의 신하였다. 이들 현상(賢相)들은 서로 협력하여 부역을 감소시키고 형벌을 간략화했으며 백성을 풍요롭게 하였다. 현종 스스로도 절약하고 검소하여 모든 궁녀들을...
    2021-04-22 05:00
  • '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청와대 "동물학대 예방 정책 속도"
    '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청와대 "동물학대 예방 정책 속도"
    정 비서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2021-02-23 13:21
  •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지나친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형 인자에서 감경인자를 축소하고 가중인자를 확대한 부분도 합리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현재 양형기준이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평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해 상당 부분 비용과 인력을...
    2021-02-18 12:00
  •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며, 형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5배 벌금을 물게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이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을 한층 강호해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020-12-18 14:26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사용자측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선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우리나라의 유급...
    2020-11-26 12:43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민ㆍ형사책임을 구분해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형벌과 과징금 등의 행정벌을 따로 부과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는 실손해액을 넘는 징벌적 배상을 통해 사적 배상 외에 공적 처벌 기능도 수행한다. 상의는 대륙법 체계에 영미법 체계를 단순 접목하면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과잉처벌위험’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0-11-08 12:00
  •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그간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된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54개 사(위반금액 15억5000만 원)로 법...
    2020-10-20 09:30
  • 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또 2015년 4월 세월호 추모 집회, 8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았다. 2016년 5월 집회에서는 신고 내용과 달리 행진 경로를 이탈해 현대자동차 본사 앞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에서는 집시법 중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2020-09-28 06:00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희성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 제도의 취지와의 부조화, 과잉 형벌 및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 한국외대 교수, 최종석 좋은일터연구소 소장...
    2020-09-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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