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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기계로봇항공과장 신용민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박재정 △무역진흥과장 정승혜 △전력계통혁신과장 최성준 △기술안보과장 손용하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남명우 ◇부이사관 승진 △에너지정책과장 이경수 △자원안보정책과장 김재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총괄과장 박근오
    2024-04-25 09:19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 측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은 지나치게 안일하고 작위적인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에 따라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제출된 모든 목표를 통해 감축한다고 해도 온도가 그 이상으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년도 목표치뿐 아니라 매년...
    2024-04-23 16:14
  • 尹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원전‧방산 협력 강화"
    尹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원전‧방산 협력 강화"
    이날 회담은 공식 환영식, 방명록 및 기념 촬영,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식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공식 환영식에 김건희 여사와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요하니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한 바 있다.
    2024-04-23 14:52
  • 탄소 배출량 검증 국제 통용성 확보…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 체결
    탄소 배출량 검증 국제 통용성 확보…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24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MLA는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 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기로 하는 협정이다. 이번 체결에...
    2024-04-23 12:00
  •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본격화…"신통상 이슈 선제 대응"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본격화…"신통상 이슈 선제 대응"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활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는 등 신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3일 석탄회관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3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2024-04-23 11:00
  • 日 경제산업대신 만난 안덕근 산업장관…"양국 경제계 교류 강화"
    日 경제산업대신 만난 안덕근 산업장관…"양국 경제계 교류 강화"
    이외에도 양측은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일본은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투자 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및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24-04-22 15:00
  • 희토류 틀어쥐던 중국…주요국 공급망 바꾸자 ‘점유율’ 급락
    희토류 틀어쥐던 중국…주요국 공급망 바꾸자 ‘점유율’ 급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기 위해 다양한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미ㆍ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베트남은 자국 희토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주요 외국기업의 현지화 전략도 추진 중이다. 희토류 공급을 조건으로 베트남에서의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2024-04-22 11:23
  • 봄바람 탄 K-뷰티, 1분기 화장품 수출 역대 최대
    봄바람 탄 K-뷰티, 1분기 화장품 수출 역대 최대
    이와 함께 해외 소비재 거점무역관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인증 비용 및 컨설팅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역장벽 해소 등을 통해 K-뷰티 기업의 해외 신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K-뷰티 화장품 수출은 올해 1분기...
    2024-04-22 11:00
  •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최 부총리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PRGT 출연 협정문에 서명했다. 한국은 2024~2027년간 총 4140만 SDR(5596만 달러)을 내게 되며 납입금은 저소득국 빈곤 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2029년까지 연임이 확정된 게오르기에바 총재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총재의 새로운 임기 동안에도 저소득국 빈곤 퇴치와 성장...
    2024-04-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공급망 협정 활용전략 본격 추진 △랴오닝성과 중국 진출 기업 지원방안 논의 △미국 테네시 주지사와 통상협력 방안 등 논의 24일(수) △산업부 장관 24~29일 해외출장(체코, 사우디) △통상교섭본부장 14:00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30 창원산단 50주년 기념행사(창원) △산업부 2차관 13:10 2024 한국원자력 연차대회...
    2024-04-21 09:12
  • 서울시립대, 중국 대련이공대학 부총장단 방문 및 협정체결식 진행
    서울시립대, 중국 대련이공대학 부총장단 방문 및 협정체결식 진행
    서울시립대학교는 지난 16일 중국 대련이공대학과 일반 및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정 체결식에는 김혁 대외협력부총장, 김정현 공과대학장, 송지희 국제교육원장 등 서울시립대 관계자와 종슈안 루오(Zhongxuan Luo) 부총장을 비롯한 대련이공대학 교수 및 직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 및 협정 체결은 나영승 기계공학과 교수의...
    2024-04-17 14:46
  • “테슬라 인원 감축…바이든 탈탄소 정책까지 위태”
    “테슬라 인원 감축…바이든 탈탄소 정책까지 위태”
    반면 미국과 캐나다ㆍ멕시코 사이 무역협정인 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를 활용,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된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단순하게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던 시대도 지났다. 중국 BYD의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23년 3분기를 기준으로 테슬라를 앞질렀다. 절대적인 연구개발비용 역시 이보다...
    2024-04-16 14:01
  •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지나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지나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에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긴 했지만, 현재 이스라엘 편에 설 어떠한 국가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주변국들이 쉽게 개입할 상황도 아니다. 주요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이스라엘과 애써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자 할...
    2024-04-14 14:18
  •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보면, 우간다와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2024-04-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회의(석간) △4월 수출 확고한 우상향 흐름 지속 △3월 ICT 수출입 동향 △유망 중견기업 대상 최대 1조원 우대금융 지원 16일(화) △산업부 장관 13:45 늘봄학교 수업(동대문구), 15:20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한양대) △통상교섭본부장 13:00 FTA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0:00 자동차 부품...
    2024-04-14 08:56
  • 공급망 관련 최초 다자간 국제협정 'IPEF' 17일 국내 발효
    공급망 관련 최초 다자간 국제협정 'IPEF' 17일 국내 발효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18일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17일 국내 발효된다. 공급망 협정은 올해 2월 24일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2024-04-12 11:00
  • 한ㆍ미 당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ㆍ러 군사협력’ 공동 대응
    한ㆍ미 당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ㆍ러 군사협력’ 공동 대응
    한미가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서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도 더 진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유엔군사령부(UNC)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오래 이바지했음을 재차 인정하면서 유엔사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미측은 한국이 정례 회의를 통해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2024-04-12 09:16
  • 라트비아, 우크라이나에 매년 GDP 0.25％ 군사비 지원
    라트비아, 우크라이나에 매년 GDP 0.25％ 군사비 지원
    11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대통령과 나는 방금 양자 안보협정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라트비아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연간 GDP의 1.154％에 해당하는 4억1900만 유로(약 6200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바 있다....
    2024-04-11 21:25
  •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천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1 20:41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노동자대표회의' 도입, 노동자대표회의와 사측 간 '사업장 협정'으로 취업규칙 대체, 주4일제 도입 추진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제도들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2024-04-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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