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관련 최초 다자간 국제협정 'IPEF' 17일 국내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18일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17일 국내 발효된다.

공급망 협정은 올해 2월 24일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6번째 비준국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22년 공급망 관련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4000개를 넘고,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80%를 웃돌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핵심 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