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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마다 바이든 이기는 트럼프...복잡해진 국제정세 셈법 [글로벌 선거의 해]
    여론조사마다 바이든 이기는 트럼프...복잡해진 국제정세 셈법 [글로벌 선거의 해]
    당장 트럼프는 대선에 승리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했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협정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13개국과 협상 중인 무역협정에 반대한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일자리 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에 대한 바이든의 계획은 차기 행정부...
    2024-01-03 05:00
  • 새해 첫날 무역관세 낮춘 중국...공급망 강화 박차
    새해 첫날 무역관세 낮춘 중국...공급망 강화 박차
    이는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기타 특혜 무역협정에 따른 것으로, 30개 국가와 지역이 총 20개 협정을 중국과 체결했다. 관세 인하 품목에는 염화리튬과 배터리용 가스확산층(GDL) 등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자원과 핵심장비, 부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왕펑 부연구원은 “관세 조정은 중국의 산업구조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2024-01-02 16:43
  •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이달 21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억~1억500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을 낸 바 있다.
    2023-12-28 11:55
  •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한국이 28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6개국 협력 기구인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GCC가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를 비롯해 농산물 등의 관세를 없애기로 해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이들 국가와 손을 잡아 에너지 안보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28 10:13
  •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 98세로 별세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 98세로 별세
    유럽 단일 시장과 단일 통화,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솅겐 협정 등 EU 통합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유럽의회에서의 첫 연설에서 “유럽 통합은 단순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이상”이라며 “이는 대륙 전체에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들로르 전 위원장은 퇴임 후에는 유럽 연방주의 촉진을 위한 연구단체를...
    2023-12-28 08:08
  • 트럼프, 재선 시 기존관세에 보편관세 추가 계획…“한국, 두 번은 안 당해” 지적도
    트럼프, 재선 시 기존관세에 보편관세 추가 계획…“한국, 두 번은 안 당해” 지적도
    다만 관세 적용 대상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제품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라이트하이저는 대표적인 트럼프 측근으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인물로 평가된다. NYT 인터뷰 질문 역시 트럼프 대선 캠페인 측을 거쳐 라이트하이저에게 전달됐다. 트럼프의 계획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조지...
    2023-12-27 08:21
  • 한중 경제계, 경제협력 과제 양국 정부에 건의
    한중 경제계, 경제협력 과제 양국 정부에 건의
    건의서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통상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 및 역내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한중 경제협력의 유망산업으로 인공지능(AI), 인터넷,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헬스·메디컬을...
    2023-12-26 12:00
  •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특히 올해 '슈퍼 엘니뇨'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까지 겹치면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지난해부터 이어진 식량보호주의 확산…전쟁에 슈퍼엘니뇨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2023-12-26 05:00
  • K-배터리, 위기는 기회?…내년에도 실적 ‘쑥쑥’
    K-배터리, 위기는 기회?…내년에도 실적 ‘쑥쑥’
    IRA는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올해 1~3분기 각각 4267억 원, 3269억 원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를 받았다. 내년 하반기에는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며 배터리 3사가 6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2023-12-23 12:00
  •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지난주 중국은 대만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2010년 무역 협정을 모두 위반해 무역 장벽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무역협상국은 목요일 주간 내각회의 후 성명을 통해 중국이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을 감행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아래에서 회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피는...
    2023-12-21 17:15
  •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2023-12-21 14:51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원고인 피해자들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파기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도...
    2023-12-21 12:26
  •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20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이날 유럽의회와 집행위위원회, 각국 정부 대표가 밤샘 협의 끝에 신 이민·난민 협정의 정치적 핵심 요소에 대한 타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개정된 협정에는 이민 심사 신속화, 수용소 설치, 망명 신청 기각자 강제 송환 신속화 등이 담겼다. 또 이민자가 몰리는 국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를...
    2023-12-21 09:03
  • [마감 후] 외교…51대 49의 미학
    [마감 후] 외교…51대 49의 미학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민감한 품목 가운데 하나가 쌀이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놓고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던 때였지요. 우리에게 쌀은 항상 중요한 품목입니다. 자칫 시장을 잘못 개방했다가 우리의 식량 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추진된 FTA 재협상이라고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쌀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2023-12-21 07:52
  • LG화학, 美 최대 양극재 공장 착공…‘북미 1위’ 노린다 [종합]
    LG화학, 美 최대 양극재 공장 착공…‘북미 1위’ 노린다 [종합]
    테네시 공장은 LG화학과 고려아연의 합작사인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가 울산에서 생산한 전구체를 사용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광물과 전구체를 공급받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IRA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등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2023-12-20 15:45
  •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정부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만7000㎡)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이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2023-12-20 14:09
  • 판문점 유엔사 근무자도 권총 찼다…JSA 북한군 재무장 조치에 맞대응
    판문점 유엔사 근무자도 권총 찼다…JSA 북한군 재무장 조치에 맞대응
    이어 “JSA가 대화와 정전협정 이행의 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북한군 관계자들을 안심시켰다”라고 덧붙였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JSA에 근무하는 북한군이 지난달 말부터 권총을 휴대하자 우리 정부는 이달 초 유엔사에 우리 측 요원들의 무장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 금지구역...
    2023-12-19 14:47
  •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특히 산업용 요소...
    2023-12-19 11:00
  • [데스크 시각] 트럼프 너무 겁내지 마라
    [데스크 시각] 트럼프 너무 겁내지 마라
    트럼프를 혹독하게 비판한 이코노미스트도 그의 외교 성과는 예상보다 좋았다는 이례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간의 평화협정 추진 등을 사례로 들었다. 비록 나중에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났지만,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한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2023-12-19 05:00
  • 영국 "2027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한다"
    영국 "2027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한다"
    EU는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제품군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5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EU의 탄소세 도입이 '보호무역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12-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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