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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징그러워" 주유소 옆 화단에 불 지른 60대…징역형의 집행유예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라이터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요소 인근 인도 화단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불이 번지면서 인근에 세워진 가로수가 훼손되기도 했다. A씨는 방화의 이유로 “지렁이가 많아...

2024-04-28 15:17
"대법관 죽이겠다" 협박 전화한 50대 男…구속영장 기각 "법리에 무지해"

한편 이날 오후 심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또한 “법원에서 어떻게 소명했냐”, "대법관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한편 대법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다음 날인 26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024-04-27 23:12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이번 검찰의 징역 3년 구형과 관련해 자오 전 CEO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그가 혐의 인정 및 벌금 납부 등을 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와 별개로 창펑 자오 본인은 법원에 혐의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텔레그래프와 더블록 등 가상자산 전문 외신보도에 따르면 자오 전 CEO는...

2024-04-27 09:00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특히 인터넷 카페에는 C씨가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라며 그의 실명 및 소속 부서명과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C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이에 김포시는 불특정 민원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C씨에 대한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04-26 18:26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바이낸스는 창업자 자오창펑이 지난해 11월 돈세탁, 은행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CEO 직에서 내려오는 등 각국 당국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로이터에 따르면 자오창펑 전 바이낸스 CEO는 미 검찰로부터 징역 36개월을 구형받으며 이달 30일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다만 자오창펑의 퇴진에도, 바이낸스의 사업 자체에는 큰 변화는...

2024-04-26 17:30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이 질의서를 통해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유출 △부적절 외부 컨설팅 의혹 △아티스트 개인정보 유출 △인사 채용 비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이브가 감사에 착수하자,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를 주장했습니다. 어도어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2024-04-25 17:11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법, 은행보안법,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재무부, 법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총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 미국 시장 철수, 자오창펑 CEO 사퇴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자오창펑이 담당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하며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나의 잘못에...

2024-04-25 14:24
"빈껍데기 된 어도어, 적당한 가격에 매각" 계획에 민희진 "대박"…하이브 중간 감사결과 발표

또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 대화록에는 '5월 여론전 준비’,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와 같은 실행 계획도 담겼다. 해당 계획에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대답한 대화 메시지도...

2024-04-25 08:16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배우 선우은숙(65)이 전 남편 유영재(61)의 강제 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선우은숙과 그의 친언니 A씨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노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

2024-04-24 20:58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빌라 왕 여럿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2024-04-24 09:50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성추행" vs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 씌워져"

앞서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선우은숙의 언니 A 씨를 대리해 선우은숙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A 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2024-04-24 06:39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전날 선우은숙의 언니 A 씨를 대리해 선우은숙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A 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2024-04-23 14:40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2024-04-23 12:00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의 신상이 공개됐다. 수원지검은 22일 홈페이지에 김레아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2024-04-23 10:24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안양지청, 중앙지검과 보조 맞춰 던킨 승진차별 등 수사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방식과 비슷…“조직적 지시” 허영인 SPC 회장 등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승진차별 등 불이익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노조 측 주장에 따라 계열사 전반에 대한 수사가...

2024-04-22 13:52
'해경 경비함정 도입' 뇌물 혐의 前해경청장 구속기로

22일 오전 1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출석 모습이 포착된 실무자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은 “업체로부터 뇌물 2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인정하느냐”, “김 전 청장에게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2024-04-22 10:59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다만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씨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진술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24-04-21 19:27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정 전무는 민주노총 탈퇴 작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B/FMC(중간 현장관리자) 소속 노조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들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2024-04-21 11:19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라며 “조사 과정에서는 거짓 진술을 일삼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4-04-19 20:28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2024-04-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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