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조두순은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1억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2019년 9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억10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중랑세무서는 약 3년 8개월 뒤인 2022년 9월 A 씨에게 2017년...
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를 받는 전 연인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 교제한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다....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7종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아인은 지난 5일 열린 3차 공판에서 1차,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의 4차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진행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 665억 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1억 원만을 인정받았을 뿐, 당초 요구했던 SK주식 절반에 대한 지분은 전혀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패소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노 관장은 앞선 1심에서 약 1조 원으로 추산됐던 SK주식 절반을 요구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재산분할 청구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바꾸고 위자료 액수도 30억 원으로 높인 것으로...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두 피의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선한나래 고파이 채권단 대표는 “여태 고팍스를 믿고 기다렸는데, 갑작스러운 출자 전환 요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인베스트 임원진은 구속까지 된 상태다. 구속된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 원의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원진의 구속으로 자체적인 회사 자구책 마련도...
야간에 공동 현관ㆍ계단 통해 피해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전 여자친구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 씨 사건을 다시...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밤 10시쯤 켜져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끄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컴퓨터에 접근하고 보니 채팅방이 열려 있었고 대화창을 촬영하는 것이 당시에는 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20일에 이뤄진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7일 오전 10시 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전 차장은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묵묵히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재판장으로 향했다.
10시 10분경 연이어 도착한 한 전 과장 역시 “청탁을 받고 합격자를 내정한 것 맞나”, “송 전 차장의 고등학교 동창 자녀 채용해도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현희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청사 안으로 들어간 주 위원장은 오후 8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거리낌 없이 다 말씀드렸다"며 "처음에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데 당연히 그런 사실은 없으니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오전 조사 전에도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최 씨 역시 유튜버 양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유튜버 김 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유 씨의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열린다. 해당 재판에서는 유 씨가 대마를 교사한 대상으로 지목된 유튜버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하고 유 씨에게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수석 애널리스트는 “란 회장의 사기 금액은 베트남 GDP의 3%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큰 규모”라며 “다른 은행이나 기업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AP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란 회장의 기소는 2022년부터 추진력을 얻고 있는 베트남 반부패 운동 중 가장 주목받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형사 리니언시 1순위, 인정 못 받을 수도
형사 리니언시 접수도 마찬가지다.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기업은 기소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형사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그 죄가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 유무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조처를 의미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15년 7월 다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4년여 뒤인 2019년 10월 또다시 무면허...
42g, 메스암페타민은 1290.79g에 달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사법처리 및 조사를 위해 해당 한국인 2명을 마약국에 넘겼다.
캄보디아는 마약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80g 이상의 불법 마약류를 취급하다 적발돼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당국은 사법처리 및 조사를 위해 붙잡힌 2명을 마약국에 넘겼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하게 됐고 마취제 투약과 처방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다만 이외의 마약류 투약 혐의나 대마 흡연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