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족,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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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일감몰아주기 과세

지배주주의 친족은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 사업연도별로 과세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첫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둘째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초과했으며, 셋째 수혜법인의...

2013-07-05 09:50
[100대그룹 지배구조 대해부]삼양그룹, 김윤 회장 일가 지주사 ‘홀딩스’ 지분 45.29%

지난해 말 기준 삼양홀딩스는 김윤 회장 등 혈족이 지분 45.29%를 보유해 경영권이 안정돼 있다. 삼양사는 삼양홀딩스와 대주주 일가족이 61.06%를 보유하고 있고 삼양제넥스는 대주주 일가족과 삼양홀딩스가 50.51%, 삼양엔텍은 삼양홀딩스와 삼양제넥스, 대주주 일가족이 76.39%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양이엠에스는 삼양사가 대주주이며 삼남석유화학...

2013-07-02 11:00
서울시,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2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은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업무량이 늘어갈 것에 대비해 자치구 복지 담당공무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2013-06-24 13:26
성범죄 성립 발목 잡던 친고죄 60년만에 폐지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에서 친족의 범위를 기존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함께 사는 5촌 당숙에 의한 성폭행은 단순 강간이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분류돼 가중 처벌된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2013-06-17 13:18
[단독] 공정위, 삼성에 ‘성균관대기숙사 위장계열사 운영’ 경고 조치

동일인에 대한 특수관계인에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되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도 특수관계인이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고도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장계열사가 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이 회장에 보낸 경고장에서 “이건희가 성균관대학교기숙사(유)...

2013-06-12 10:40
성균관대 기숙사가 삼성그룹 위장계열사?

동일인에 대한 특수관계인은 우선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이 포함된다. 또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회사를설립 또는 지분취득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장계열사가 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과 특수관계 법인인 성균관대학교가 설립한 회사는 모두 그룹 계열사로...

2013-06-05 09:15
'일감 몰아주기' 과세액 어떻게 산출하나

과세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총매출의 30% 이상을 초과한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배우자, 6촌내 혈족, 4촌내 인척) 중 3%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 일가다.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직접출자) 것 외에도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이번 조사 대상 법인 중...

2013-03-07 14:27
‘조상 땅 찾기’ 이용자 급증…전년비 33.7% ↑

또한 2011년에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도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토부는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시·도,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2013-03-04 16:06
[100대그룹 지배구조 대해부]GS그룹, 3세대 허창수 회장 'GS·건설' 최대주주…핵심사업군 진두 지휘

◇방계혈족 기업 모여 그룹화… 경영은 독자적으로 = GS그룹의 창업 역사는 1947년 시작된 LG그룹과 한줄기다. GS그룹 설립자인 고(故) 허만정 회장은 1947년 고(故) 구인회 회장과 함께 락희화학공업사(현 LG화학)를 설립했다. 이에 LG그룹은 구씨 일가와 허씨 일가가 함께 경영해 왔다. 2004년 독립한 GS그룹은 허만정 회장의 손자 허창수 GS그룹 총수를 앞세워...

2013-02-19 11:45
'일감 몰아주기' GS 오너가 4세들 세금폭탄 맞는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적용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한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다. 지에스아이티엠 지분 보유에 따른 증여세액을 산출해보면 2011년 말 내부거래를 기준으로 총 4억9100여만원의 과세표준이 나온다. 여기에 각각의 지분율과...

2013-02-15 14:00
이종걸, 사면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친족·측근 사면대상 제외"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 요소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은) 대통령 측근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남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앴기 때문에...

2013-01-30 14:25
[현유섭의 증시 좌충우돌] 위장계열사는 편법 아닌 불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총수의 혈족 6촌, 인척 4촌내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계열사를 중소기업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신고 되지 않은 대기업 총수 친인척 기업은 위장중소기업인 셈이다. 문제는 대기업 친인척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2013-01-28 10:38
[단독]롯데그룹, 끊이지 않는 친인척 구설수 어디까지 가나

공정거래법은 혈족 4촌과 인척 6촌이내의 친인척을 그룹총수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탈크코리아는 롯데그룹의 위장계열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신 총괄회장의 외손자인 장재영씨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계열사 은폐 등의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장씨는 지난 2005년 공정위에 유니엘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2012-12-28 11:59
[민생정부 근혜노믹스]기업환경, 공정경쟁에 방점… 경제민주화 속도·수위조절 ‘관심’

또 모든 금융사가 최대주주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까지 심사를 받는 대주주 적격성 정기 심사도 재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오너에 대한 사면권 제한도 첨예한 관심사다. 박 당선인은 “총수일가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2012-12-21 13:35
알앤엘바이오 “태반 줄기세포 특허 등록…한중일 사업 본격화”

태반줄기세포는 면역거부반응 가능성이 낮아 태아 본인은 물론 직계 혈족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10월 국내 산부인과 최다 진료와 연간 8000여건의 최다 분만을 자랑하는 의료법인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과 태반줄기세포 공동 연구 협약을 맺었다. 태반줄기세포를 이용해 불임, 뇌성마비 등 여성과 신생아의 난치질환을 임상...

2012-12-21 09:30
박근혜 재계공약 뭘 담았나

또 모든 금융사가 최대주주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까지 심사를 받는 대주주 적격성 정기 심사도 재계에는 부담이다. 이는 삼성생명 등 덩치가 큰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그룹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등 노사관계가 첨예한 제조 기반 그룹들에게는 박 당선자의 강도 높은 노동분야 정책이 관심사다. 박 당선인은...

2012-12-20 14:59
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 구조금 ‘그림의 떡’

또 현행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친족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구조금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동거친족을 포함해 친족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해매다 2% 정도이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1년...

2012-10-23 09:51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국세청·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꼼짝마”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한(30%)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수혜법인에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 또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

2012-10-19 14:16
“알뜰한 당신,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체크해 보세요”

내달 1일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과,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모든 지자체에서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내달 1일부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자동차세, 제산세 등)에서 해당금액을 직권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실시된다. 오는 8월 18일부터...

2012-06-29 06:00
국세청 "변칙 내부거래 꼼짝마"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적용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30%)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수혜법인에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현재 법원행정처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주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수집, 특정법인들과 관련한...

2012-06-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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