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사업,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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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일자리 막는 규제 단두대로… 방산비리 반드시 밝힐 것”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불거진 방산 비리 등에 대해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과거 제도 설계가 현재와 미래에 맞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2014-11-25 14:1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캐나다 기업, 한국증시 첫 노크 등

혈세낭비 지적 속 '근절법'은 국회 낮잠 올해도 국회가 어김없이 ‘쪽지예산’의 오묘한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37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14조원가량 증액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0일 닷새째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난 건 국회의원들의 민원성·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

2014-11-20 10:59
전현직 경찰관 "공무원연금 개정안… 악덕 사업주"

특히 장 전 서장은 “혹독한 근무와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경찰관에게 있어서 정부와 정치인은 악덕 기업이고 악덕 기업주 그 자체였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며, 공적 연금 부문에서 개혁돼야 할 대상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밝혔다. 장 전 서장은 “검찰은 법무부...

2014-11-12 13:46
[기자수첩] 지역구서 전세 산다고 서민 맘 아실까

또 한편으로 그는 “복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미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등 야당 의원들의 ‘엉터리 혈세 낭비’ 지적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돈이 부족한 건 경기 탓이요, 복지 확대 때문일 뿐 정부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듯한 태도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

2014-11-11 10:37
새정치연합, ‘4자방 국조’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문 내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하고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동의만 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부유출, 혈세낭비와 안보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사자방’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건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면서 “권력형 비리인 ‘4자방’ 비리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연루된 책임자 반드시 조사·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11-06 11:12
문재인 “박근혜 정권, ‘사자방’ 비호하면 MB정권과 비리 공범”

그는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 비리는 엄청난 혈세 낭비와 함께 국토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국제적 ‘호갱’으로 만들고 국방의 기본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지금도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되고,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액 혈세 낭비한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면서 국정조사에 즉각...

2014-11-05 10:49
野, ‘4대강·자원외교’ 대형 낭비사업 국민소송법 제정 추진

이들은 “최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4조5000억원 투자 실패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광산 2조원대 투자 실패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로 발생한 국부유출 및 재정낭비가 들통났다”며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 4대강 사업, 강원도 알펜시아, 서울시 새빛둥둥섬 사업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정부·지자체·공기업의...

2014-10-29 18:12
[송형근의 거리와 사연들] 방치된 북한산 더파인트리앤스파, 누구 책임일까?

시민단체와 지역민 설득이지요. 그리고 혈세 낭비 지적도 불 보듯 뻔하게 일어날 것이고요. 그렇다고 전면 백지화하기도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이미 수십~수백억 원을 들여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더 이상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더파인트리. 과연 북한산의 흉물이 돼 버린 이 호화콘도는 어떻게 될까요.

2014-10-27 15:00
취임 100일 넘긴 최경환…국감장선 “자원외교 실패-서민증세” 맹폭

새정치연합은 산업통상위에서 해외자원외교사업 실패와 관련해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최 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은 23일 “무려 4조원대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총괄 지휘했던 최 부총리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24 15:00
문희상 “MB, 4대강·자원개발 국조하면 성역 안 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2일 이명박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과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국조를 실시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혈세 낭비를 응징해야 하는 건 너무...

2014-10-22 15:31
맥쿼리, 우면산 터널 사업에서 손 뗀다

맥쿼리에 대한 수입 보전이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우면산터널 운영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의 1대 주주는 36%의 지분을 보유한 맥쿼리, 2대 주주는 SH공사(26%)다. 2004년 1월 우면산터널 개통 이후 2011년까지 최소운영수익보전 조항에 따라 서울시가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지급한 보전금은 48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새 실시협약에 도입을...

2014-10-17 19:37
반갑다! 오늘 15일 4시, 3년 만에 드디어 세빛섬 개장

오늘 15일 4시, 3년 만에 드디어 세빛섬 개장 ‘혈세낭비’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빛둥둥섬이 세빛섬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여 오늘 15일 4시 전면 개장한다. 2011년 9월 준공된 이후로 3년 만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세빛섬 개장식을 한다. '한강의 새로운 문화, 세빛섬이 열어갑니다'를 슬로건으로 열 예정이다. 개장식에는...

2014-10-15 17:22
[2014 국감]소득 85억 슈퍼부자들 노란우산공제 가입...부자세테크'변질'

특히 상위10명의 평균 소득은 85억원이 넘어 슈퍼부자들의 세테크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 법정퇴직금을 대체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2014-10-10 08:17
광물자원公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부도 숨기고 2조 혈세 날릴 판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볼레오 동광사업의 실상을 밝히고, 수조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 규명을 위해 ‘MB 해외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과 필요하다면 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2014-10-06 08:56
나라재정 여건 어려운데…공공기관 예타조사 면제사업 수두룩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예타조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처럼 공기업 주도 대형 SOC국책사업 예타 기준 완화까지 현실화되면 꼼꼼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빠진 재정 사업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 결국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공기업 부채만 더욱 늘릴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2014-09-15 09:14
수자원공사, 최근 4년간 소송 753건, 소송비용만 31억 지출

강 의원은 “4대강 토목공사 등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관련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결과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됐다”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들은 타당성검증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소송비용은 물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26 10:14
[8월18일 주요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출국ㆍ미래부 보고서 혈세 낭비ㆍ탈세혐의 여배우 논란 등

◇ [단독] 미래부, 업무보고서 디자인에 혈세 ‘펑펑’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월 있었던 대통령 신년업무보고 자료 디자인 비용으로 1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도 같은 명목으로 1700만원을 썼다. 대통령 1인을 위한 보고서 디자인 비용치고는 과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18일 미래부로부터 받은...

2014-08-18 16:09
노회찬 “4대강사업은 참사… 국회 재입성 시 MB 재산가압류 추진”

4대강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는 “최근 4대강 건설사 담합사건 2심 재판에서 4대강 건설사 담합이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정부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며 “4대강 건설사 담합은 ‘권력과 대기업의 부패결탁 및 정부 무능’이 수십조 원의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

2014-07-13 15:40
4대강 빚 국민 세금으로 충당 현실화…“국민 반대 사업에 왜 혈세를”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진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4대강 빚 세금으로? 답답하다” “4대강 빚 세금 충당이 드디어 현실화가 되는 구나. 오래 전부터 걱정했던 일”이라며 공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원금은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한바...

2014-07-02 01:32
[종합] 정몽준·박원순 마지막 TV토론서 격돌…‘농약급식’ 공방 치열

이에 대해 박 후보는 “토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4대강 사업에 21조원의 돈을 쏟아 부었다. 명백한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후 서울의 국제 경쟁력은 9위에서 6위로 올라가고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서울시가 사상 최고치의 외자를 유치했다”며 “광역자치단체 중 10위였던 청렴도가 취임 후 지난해 전국 1위를 했고 유례없는...

2014-05-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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