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사업,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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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수요 과다예측, 3년간 혈세 1조원 낭비”

3년 동안 351.7%나 폭증한 수치다. 권 의원은 “정부가 민자도로에 대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민자도로들과 협의해 최소운임수입보장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를 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7-07 14:34
격차 심해진 서울 강남, 강북 아파트값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엄청난 혈세가 낭비됐는데도 사표 하나로 마무리짓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청문회를 열어 공과를 철저히 따져야 하고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비리도 밝혀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자에게 금전적인 보상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 줄 알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할 게 아닌가.

2016-06-20 12:06
5년간 민간투자사업 수입보장에 3조3000억 혈세 썼다

정부가 지난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5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 5년간 지원액이 무려 3조3887억원에 달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06-15 11:09
[공기업을 가다] 밀림에서 천연가스 ‘잭팟’… ‘해외자원개발’ 새역사를 캐다

인도네시아 ‘DS LNG 사업’ 투자 13년간 年 600억 수익 확보 개발 전과정 참여…플랜트 운영사로 도약할 첫 프로젝트 의미 혈세낭비 빈축사던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성공사례로 “해외자원 개발은 혈세 낭비다?” 이같은 일각의 우려를 무색케 하는 자원개발 현장이 있다. 최근 해외외교 실패 논란이 일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통폐합과 자원개발...

2016-06-02 13:38
‘태양의 후예’ 세트장 복원한다고, 참 한심한 작태! 왜? [배국남의 눈]

그렇지 않으면 세트장 관관사업은 100% 실패다. 지자체들이 성공적으로 관광명소화 한 ‘겨울연가’의 남이섬을 사례로 들어 드라마 세트장을 앞 다퉈 건설했지만 대부분 처참한 실패로 끝나 엄청난 혈세를 낭비했다. 남이섬의 경우, 드라마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와 시설 강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철저한 관리, 다양한 문화행사 유치 등이 뒤따랐기 때문에 성공할...

2016-04-28 08:40
박대통령 “사후 처벌보다 중요한 게 사전 예방”

박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부정부패의 시스템적 척결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점을 각별하게 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2016-01-19 11:16
정부, 대형국책ㆍ방위사업 부정부패 방지시스템 가동

재난안전통신망 평창동계올림픽준비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별도의 검증팀을 둬 2중 관리에 나선다. 또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산업본부와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부정 비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고보조금을 통합관리해 부정수급에 따른 혈세 낭비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2016-01-12 10:53
[신년사] 김현웅 법무부장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비리,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비리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도 검찰의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부패인식지수가 여전히 낮고, 최근에는...

2015-12-31 13:20
정부 새 민자방식 사업 ‘혈세낭비’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새 민간투자 방식을 놓고 ‘혈세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 재정여력이 없어 착수하지 못한 사업을 민자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이 고스란히...

2015-12-09 11:45
새정치 “4대강 지류·지천 정비, 4대강 사업 시즌2”

김 대변인은 “현재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은 산간지역이나 도서 지역 등이어서 지류·지천 정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어느 지역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4대강 지류·지천을 정비하겠다면 그것은 혈세 낭비의 4대강 사업 시즌2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잘못된 4대강 사업을 벌여놓고 물 부족에 대한...

2015-10-14 20:06
한국연구재단, 호텔서 '10억원 초호화 회의' 개최 논란

금액은 1900만원 가량이고 사용목적은 주로 워크숍, 이사회, 사업설명회, 회의실시 경비 등으로 나타났다. A호텔은 한국연구재단 청사가 있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차량으로 불과 16분 거리에 있는 청사를 두고, 호텔에서 회의를 개최해 수억원 규모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은 현재 대전청사내에 교류관을 운영하고...

2015-09-18 07:20
[2015 국감]도로공사 해외휴게소 사업,5년 내내 17억 적자...올해 헐값 매각

김희국 의원은,“도로공사는 국민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설비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지적하고,“시류와 유행에 좆아 기관의 역할과 관계가 없는 무리한 사업을 벌리고, 참여하여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도로교통과 관계된 업무만이라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09-17 08:59
[2015 국감]"느슨한 중기청 R&D지원 사후관리, 좀비기업만 배불려"

중기청은 2년 전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6월부터 제재부가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홍보한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R&D과제 심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당국의 느슨한 대응이 국가 R&D 사업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R&D 지원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09-14 16:44
[2015 국감]"中企 신제품개발사업, 공공기관 구매율 떨어져"

이현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미구매, 구매미달로 결정되는 연구과제는 중기청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R&D 과제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14 08:36
[국감 말말말]“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부 총독인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총리의 노무담당 이사인가”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반납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해봐라. 이런 일하고 훈장받은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으로 인한 혈세낭비가 여전히 심하다면서) △“차관님 외국사례 한 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정의당 심상정 의원, 1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2015-09-14 08:27
[2015 국감]5개 지방국토관리청 혈세'흥청망청',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5천억 늘려

변경 횟수별로 살펴보면 4~6회가 48건(57.8%)로 가장 많았고,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증가한 공사는 15건이며, 이 중 300억원 이상이 증가한 경우도 2건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은 국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11 07:22
[2015 국감]이언주 의원 "정부 4대강 부채 70% 수공에 넘겨,22년간 2천억원씩 상환해야"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한 4대강 사업을 강행하여 공기업인 수공에는 엄청난 부채를 떠안기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찾을 수 없다.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정부의 역할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동 지원방안은 9월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인데...

2015-09-09 10:40
[2015 국감]김현미 의원 "10년간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4조7천억, 국민혈세로 매꿔"

김 의원은 MRG 적자 보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적정성 평가, 저금리 환경을 고려한 자금재조달방식, 자금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남부구간에 비해 2.6배나 비싼 통행료로 민자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는 해마다 1,0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고...

2015-09-09 00:01
이헌승 의원 "철도시설공단, 설계변경 꼼수에 2조3860억원 혈세낭비"

이는 상당수 공사 업체들이 일단 낙찰받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투찰을 하고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187개 공구 중 59%가 (111곳) 계획변경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증액되었으며, 계획 대비 공사비 절감 건은 26개 사업에 불과했다. 이의원은 대부분 현장 여건 변동, 물가 변동 등을...

2015-09-08 07:42
방만경영 잡는다던 산업통상자원부, 1년새 산하공기업 빚 8조 늘렸다

이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결손금은 장래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혈세낭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 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5-09-0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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