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김현미 의원 "10년간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4조7천억, 국민혈세로 매꿔"

최근 10년간 민간자본으로 투자한 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모두 4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국민의 세금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은 모두 4조 6,787억원에 달했다. MRG 지급액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1,484억원에서 2014년 8,162억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도로, 교량 등 사회기반 시설을 만들었을 때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치는 경우 손실 일부를 국민들의 세금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작년 MRG를 지급 받은 민자사업은 총 45건이었으며 가장 많은 손실을 보전 받은 사업은 인천공항철도 1조 3,776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 1조 57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821억원 순이다.

3MRG제도는 정부나 지자체의 수요 예측 실패로 보전금액이 늘어나 재정손실이 커지면서 2009년 폐지됐다. 하지만 여전히 최소운영수입을 보전 받을 사업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 당분간 국민들의 세금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MRG 적자 보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적정성 평가, 저금리 환경을 고려한 자금재조달방식, 자금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남부구간에 비해 2.6배나 비싼 통행료로 민자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는 해마다 1,0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서 후순위채를 발행해 무려 48%의 이자를 가져가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1,317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불해 국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