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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0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2024-04-07 08:55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통해 상생협력모델을 도출하고 제도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신산업 분야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률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 측은 “혁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서둘러 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7 08:43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신산업 영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자율규제 모델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며,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2024-04-05 13:54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등을 토대로 혁신적·도전적 R&D 사업 등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R&D의 5%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 등을 통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5 10:53
울산 남갑 무소속 허언욱, 후보 사퇴...국힘 김상욱으로 단일화

앞서 허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추천제’를 적용해 김상욱 후보를 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허 후보의 후보 사퇴 소식을 접한 김 후보는 “허 후보님이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며 “선거를 5일 앞두고 보수 진영이 단일화됐다는 점에서 저는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했다. 이어 “허 후보가 주장하신 보수혁신과...

2024-04-05 10:38
총선 결과에 따라 바뀔까…제4인뱅 경쟁 치열 '관건은 자본금'

소소뱅크는 전국 소상공인·소기업 관련 35개 단체가 모여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려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은행을 준비 중이다. KCD뱅크는 KCD가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혁신성과 포용성은 충족한 데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충분한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점과 주주 구성에 대한 우려를...

2024-04-05 05:00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 변호사는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전파법·방송법·통신법 등 각종 제도를 담당하고 쿠팡에서는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임하며 누구보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다. 그는 C커머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품판매·과대광고·개인정보 침해 등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최소...

2024-04-05 05:00
‘위고비’ 조만간 국내 시장 출시 …노보 노디스크 “한국, 우선순위 높아”

다른 제약사의 혁신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주사침 ‘노보파인 플러스’ 공급 중단 배경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했다. 공정위는 노보 노디스크가 당뇨 치료제 오젬픽의 판매량이 폭증하면서 노보 노디스크가 한국에 대한 주사침 공급을 중단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4-04 18:19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혁신위원회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자문단은 규제혁신·산업육성,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디지털·바이오헬스, 전문인재 양성, 법제·인프라 5개 분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혁신위원, 협회·단체 등 추천을 받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산·학·병·연 전문가 65명을 위촉했다. 김영태 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2024-04-04 16:12
50주년 맞은 가스안전공사, 다가올 미래를 그린다…100년 위원회 출범

가스안전공사는 4일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공사 100년 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100년 위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은 공사가 직면하게 될 미래 사회·기술·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기구다. 중장기 지속 성장 전략을 마련할 위원회는 내부 직원(50%)과 외부 위원(50%)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에너지...

2024-04-04 14:03
정부, 기술패권 주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AI·바이오·양자)·안보·국제협력·혁신정책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했다. 자문위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선정 이후 전략로드맵 수립, 핵심 프로젝트 사업 선정 등의 주요 정책동향 및 최근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 양상에 관한 발제를 청취한 뒤, 1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심층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토의 과정에서 AI...

2024-04-04 14:00
'KT클라우드 서밋 2024' 내달 개최…AI·Cloud·IDC 전략 기술 발표

교수·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장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KT 클라우드 지난 2022년 4월 KT의 클라우드·IDC 사업부문이 분사해 설립됐으며, 국내 유일 IDC,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모두 보유해 고객 맞춤형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DX 전문기업이다.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업무 혁신을 선도하는 클라우드, 국내 AI 경쟁력을 높이고, AI...

2024-04-04 09:27
네이버, 대대적 조직개편…모든 기술 분야에 AI 확대

팀네이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혁신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거버넌스 기능도 강화한다.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 직속으로 글로벌경영, 프로덕트&테크, 임직원성장 등 팀네이버 차원의 3개 위원회를 신설해 각 부문간의 시너지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사업 영역 간의 경계가 다시 한번 허물어지고 있는 인터넷...

2024-04-03 16:39
추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000억 원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 육성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해 7월 특화단지로 지정한 충북 오송(바이오), 광주(자율주행차 부품), 대구(전기차 모터), 부산(전력반도체), 경기 안성(반도체 장비) 등 5곳의 소부장 특화단지에...

2024-04-03 16:06
하나카드 '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외화...

2024-04-03 15:29
최상목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치열…소부장 클러스터 집중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에 대해 클러스터 혁신 생태계 구축, 첨단기술 확보 및 글로벌 협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 구도가 더 이상 개별...

2024-04-03 15: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술금융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김 부위원장은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축적을 통한 전통적인 경제성장 방식은 한계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금융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2024-04-03 10:05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플랫폼 규제 법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4-04-03 05:00
인뱅집 막내아들 토스뱅크… 2년여 만에 ‘혁신금융 효자’ 등극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②]

‘이자=나중에 받는 것’이라는 금융의 공식을 깬 토스뱅크만의 혁신이었다. 금융위원회 적격심사에서 한 차례 낙방한 뒤 재수 끝에 2021년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뒤늦게 전선에 뛰어든 토스뱅크는 어느덧 1000만 가입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받은 유일한 은행이다. 케이뱅크의 ‘인터넷 전문은행...

2024-04-03 05:00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에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도 적극...

2024-04-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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