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실명 예금계좌를 등록한 외화 하나머니 서비스 이용자가 하나카드에 원화를 지급하고 외화 하나머니를 충전한 후 다른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주금공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외화 하나머니(기명식 선물전자지급수단)를 송금(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는 최대 2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외화 하나머니 보유 한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해 해외 결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금공의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 제공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상 주금공의 지급보증 업무에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이를 주금공의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회사가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된다. 커버드본드를 기반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공급이 확대되면 금융소비자의 채무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카드와 주금공은 해당 서비스를 올해 2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이밖에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사업구조의 변경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