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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2023-03-03 16:41
  •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2023-03-02 09:45
  • 해외 출생자, 병역 마쳐야 韓국적 포기…헌재 “국적법 합헌”
    2023-03-01 09:34
  •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2023-03-01 09:00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2023-02-28 19:50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2023-02-28 18:28
  •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2023-02-23 16:41
  •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헌재 “위헌”
    2023-02-23 16:36
  •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2023-02-23 16:33
  •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2023-02-21 15:16
  •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2023-02-13 13:50
  •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2023-02-09 16:23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2023-02-09 14:55
  •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2023-02-09 11:29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2023-02-08 16:00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2023-02-08 14:35
  •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2023-02-06 14:01
  • 지지세 목도한 野…이상민 탄핵ㆍ김건희 특검 강행하나
    2023-02-05 14:35
  •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2023-01-23 09:00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2023-01-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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