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하 적십자법) 제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소송을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적십자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헌재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인 A 씨는 2018년 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뗀 뒤 11개월 동안 별도로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선이자를 포함하면 연(年) 이자율이 50%를 넘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위반한...
헌재 “복수국적 통한 편법적 병역 기피 막으려는 뜻”‘복수 국적자, 외국에 주소 있어야 국적 이탈’도 합헌
유학 등 임시 거주 목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군 복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선고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23일 선고’ 가능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는 이달 28일 만료,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6일...
3‧4월 퇴임 예정 이선애‧이석태 후임김명수 대법원장, 내달 초 2명 지명청문회 후 尹 대통령 임명 첫 재판관
다음 달 28일과 4월 16일 각각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후보군이 압축됐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서면 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강제추행(29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 또는...
헌재는 23일 변시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부의 공고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의 변시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외...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택시회사들은 이 중...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그는 헌재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있는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탄핵 과정에서 이 재판관 역할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재판관 9명이 사건 쟁점을 두고 각각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린다. 변론절차를 거쳐 9명의...
이 장관 탄핵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법상 180일 이내 판결이 권고규정이지만 선례를 고려하면 2~3개월 내 결론이 내려진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전망이다.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64일 만에 결론이 났다....
"노무현·박근혜 선례상 심리 길지 않아 尹 '실세 차관' 임명은 낭설"소추안 국회 통과 기준 노무현 64일ㆍ박근혜 92일 만에 판결국무위원 탄핵, 헌정사 최초지만 대통령 비해 무게 덜해 신속 심리 전망검사역 與 맡아 속도 내기 기여…소추안 통과 이튿날 바로 헌재 제출임성근은 267일 걸렸지만, 소추안 통과 한 달 전에 임기 만료된 경우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그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여당 소속인 김 의원이 소추위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만든 증거자료...
헌재가 만약 기각한다면 국무위원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당이 떠안을 우려가 있다. 이것이 당 지지도에 반영되면서 자칫 내년 총선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반면 이 장관이 유족의 목소리를 외면한 모습 등을 고려해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문가들도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본지와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사 최초 장관 탄핵이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한 만큼 가결될 공산이 크다. 탄핵소추가 되면 180일 이내 진행되는 헌재 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은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을 할 수 없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뒤따른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이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초선의 김한규 의원은 3일 "(이상민 장관 탄핵은) 절차적으로 맞고, 설사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도 사유가 있다고 믿으면 진행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특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글은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도 공유됐다.
3선의...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재판 진행은 멈춰진다.
행정기관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에서의 판단이 늦어지며 변호사 업계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다른 로펌 관계자는 “법안이 워낙 모호하고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긴장한 기업들은 로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했고, 우리 역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기대감이...
앞서 헌재는 2011년 4월 도서정가제 조항에 관해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헌재가 심리한 사건의 청구인은 출판사 관련 협회 등이었다. 헌재는 청구인들과 도서정가제 조항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이후 작가인 A 씨가 다시 헌재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A 씨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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