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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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한철 "헌재소장 공석에 정치권 책임 통감해야"

2017-01-25 10:13
[포토]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발언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기일변론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3 10:57
[포토]출석 여부 확인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려 박한철 헌재소장이 청구인측 출석 여부를 묻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19 11:06
[포토]'대통령 탄핵심판 6차 공개변론' 입장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오전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외체류' 이유로 증인신문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오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17 14:40
박 대통령 측 '재판지연' 제동 건 헌재…이례적인 주 3회 재판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은 “그동안 3차례 준비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는데도 양측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 검토 등으로 인해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2017-01-11 10:58
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끝나…박 대통령, 헌법전문가 보강 본격 공방 대비

현직인 박 소장과 이정미(55·16기) 선임 재판관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전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지만 특정업무비 사용내역 등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 이후 박한철 재판관이 소장에 올랐다. 이 전 재판관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2017-01-04 10:22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전문가 대거 보강…5일 본격 공방 예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지만 특정업무비 사용내역 등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 이후 박한철 재판관이 소장에 올랐다. 이 전 재판관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전 재판관 역시 직접 심판정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2017-01-03 18:23
[포토] 대리인 출석 확인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1-03 15:25
[포토] 대리인 출석 확인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1-03 15:23
[포토]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 대리인 출석 확인하는 헌재소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인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1-03 15:14
[포토] 모두발언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1-03 15:07
박한철 헌재소장, "중대한 헌법적 비상상황…공정성 의심 사지 말야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사 중인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현 상황을 '중대한 헌법적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우리나라 헌법질서에 관한 중요한 현안이 슬기롭게 해결돼 사회...

2017-01-02 13:39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돌입…5ㆍ10일 ‘본 게임’ 시작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탄핵심판의 ‘본 게임’이 열리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으로 부를 일부 증인을 채택했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다.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2017-01-01 13:51
헌재, 탄핵심판 변론 ‘3·5·10일’ 최순실 등 증인 신문

변론 절차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으로 부를 일부 증인을 채택했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다.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조기...

2017-01-01 04:38
1월 퇴임 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결정문' 이름 올릴까…이론상 가능

다음달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27일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양 당사자 협조가 원활하면 준비기일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 초 변론기일이 열려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2016-12-26 07:36
헌재, 탄핵심판 준비작업 완료…내년 초 변론 시작 검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탄절인 25일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 다수의 헌법연구관들이 오전부터 출근해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논의할 내용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절차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헌재는 지난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심판 쟁점을 ▲ 최순실 등...

2016-12-25 15:35
우상호 “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국회서 인준 안해”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회자가 “내년 1월말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가 끝나고, 3월에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 이들의 후임을 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그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행사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2016-12-20 09:54
헌재, 朴대통령 답변서 검토 착수…‘탄핵심판 행정지원단’ 구성

17일 헌재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이정미·안창호 재판관 등 재판관 상당수와 헌법연구관 등이 이날 출근해 법리 분석에 돌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내놓은 사안별 대응 논리를 분석해 이번 심판의 쟁점을 추리고 이를 토대로 신속심리를 위한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헌재가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2016-12-17 15:29
[빨라지는 대선 시계] 표정관리 문재인·‘입심’양명 이재명… 베일 속 반기문

1월 말 발표는 현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종료일에 맞춘 시나리오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것은‘3월 발표’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형사법상 심리는 ‘현재 진행형’인 만큼 헌재는 탄핵 소추안의 형사법 위반 사항까지 검토해 특검 결과 발표 이후 심판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더 크다. 탄핵 심리는 법에 따라 최장 180일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내년 6월 6일...

2016-12-15 11:02
헌재, 외부접촉 차단 탄핵 심판 심리 착수…"경계 강화"

11일 휴일을 반납한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을 맡은 강일권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들은 외부접촉을 차단하고 기록 검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 안국동 헌재 청사에 기동대 1개 중대를 배치해 주변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평소 헌재 청사 인근에 경비병력을 배치하지 않지만, 탄핵 심판 청구 심리를 하면서 24시간 경비태세를...

2016-12-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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