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같은 날 선고된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가중적 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회에 성범죄에...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변시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부의 공고 가운데 코로나19...
택시회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은 다른 운송 수입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을 넘겨야 한다고 정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양 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탈퇴 종용 행위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행위를 방해한 현행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이어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기에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과 이에 관한 총의 결의에 대해 취소 등 감독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 관할지 이송이 ‘종북몰이’를 위한 것이라며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구속적부심 기각’을 거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구속된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했지만 16일 모두 기각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체포와 구속을 기준으로 절차가 적법했고...
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여소야대 국면이라 대결 구도를 부르는 거부권 행사보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국회에서는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재판부는 "'혼인'이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사회 일반적인 인식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달리 취급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변협 광고 규정의 일부는 위헌, 일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ㆍ홍보ㆍ소개해주는 업체에 변호사가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봤다. 사실상 로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변협의 광고규정과 제재 행위가 부당하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으로 이종석(62ㆍ15기)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며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우리 의회 역사에 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다"라며 "이러라고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준...
직무가 정지되는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에 총선 대비 개각이 이뤄질 공산이 커서다.
이 장관 탄핵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법상 180일 이내 판결이 권고규정이지만 선례를 고려하면 2~3개월 내 결론이 내려진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전망이다.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례는...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선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헌재법상 권고규정인 180일에 못 미치는 기간 내에 판결이 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 업무공백이 우려되긴 하나 선례를 고려하면 헌재 심리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신속히...
김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여당 출신인 김 의원이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의 당위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의 각하·기각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 체계에서 만약 한 축이 헌법·법률에 따라 국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아울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이 임해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에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이 임해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원래 탄핵 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다음 순서였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바꾸면서 먼저 진행됐다. 직전에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냈지만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그사이에 재판부 구성이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도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국회에서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며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이 수석은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 위배도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어서 (탄핵소추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 전체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헌법재판소) 재판 중에 새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정해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 업무에 얼마나 신경 써야 할지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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