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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연 2회 기관장 평가...미진한 경우 해임건의”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2015-02-24 12:43
이완구 “공무원 기강 확립 위해 연 2회 기관장 평가, 해임건의권 행사”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과 관련해“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2015-02-24 09:19
비박계 조해진 의원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필요"

국무위원, 대법관, 헌재 재판관, 감사위원 등 고위 인사 임명 제청권을 헌법에 규정된 해당 기관장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당 대표, 원내대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등 4인이 국정협의체를 구성해 중요한 국정과제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면서 "필요할...

2015-01-25 16:36
대법원장, 박상옥 형정원장 대법관 임명제청…왜?

대법원은 "박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췄을 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국책연구기관장을 거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2015-01-21 16:46
‘군 가산점 부활’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등 22개 권고안 발표

병영혁신위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임기 3년의 차관급인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군사기밀을...

2014-12-18 14:55
인권위 "민원인에 '빨갱이' 표현은 인격권 침해"

‘빨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2014-12-16 11:07
정무위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 ‘연좌제 금지’ 등 논의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제정법의 적용 대상을 현 정부 제정안과 같이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자 및 가족의 금품수수 등의 금지와 관련,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되 범위를 확대해 위헌의 소지를 피하고 실질적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 금품수수의 경우 공직자가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 등...

2014-07-10 10:00
제59회 현충일 추념식,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서 거행...온 국민 1분간 '묵념'

현충일 추념식에는 3부 요인과 정당대표, 헌법기관장 등 국가 주요인사를 비롯해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추념식 참가 신청을 한 시민 등 총 1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추념식은 국립대전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251개 시·군 단위에서 거행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4-06-06 01:39
295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확정…개혁 순항할까

경우엔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간평가 때까지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으면 실적과 관계없이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경영층에 이어 노조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이같은 기재부의 방침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2014-04-30 08:23
국회, 기재위-환노위 등 업무보고 청취 스타트… 미방위 정보유출 청문회

기관보고 증인으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해당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했다. 환경노동위 업무보고에서는 통상임금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만든...

2014-02-13 10:30
황우여 “사회적 시장경제 새롭게 펼칠 것”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헌법은 활성화된 자유시장경제와 정의로운 경제 민주화를 두 축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경제살리기 핵심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해 각급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

2014-02-04 10:00
공기업 개혁…고삐 조이는 정부 vs ‘전면 거부’ 맞불 놓은 노조

정부의 단체협약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 중간평가가 시작되는 9월 중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노조 측의 거센 반발에도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상화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2014-01-27 09:06
민정수석·감사원장 이어 검찰총장 후보까지 PK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고향은 부산이다. 5대 권력기관장(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중 사정과 감사를 책임지는 2개 권력기관의 신임 기관장 내정자들이 둘 다 PK 인사들이다. 검찰총장 후보에 김 내정자가 지명되면서 “청와대와 검찰 등 핵심 사정 라인이 PK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우려가 높다. 당장 야당에서는...

2013-10-28 08:11
[시론] 토지보상 분쟁의 합리적 해결 -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합리적 보상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 국민행복을 앞당긴다. 보상전문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보상제도 개선은 물론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보상 현장에서 열심히 뛸 것을 다짐한다.

2013-08-16 10:27
박영선 “김기춘, 소름끼치네요”, 고상만 “박근혜도 386정권”…트위터 말말말

트위터리안들은 또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유신정권 공안검사, 유신헌법 제정 참여,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 장학회 출신 모임 '삼청회' 회장 역임, 유서대필 사건 검사, 초원복집 사건 연루, 노무현 탄핵 주도, 39년생(75세)”(@actwalk),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92년 대선 때도 기관장들 모여서 그렇게 선거개입했음에도 그냥...

2013-08-05 22:54
민주, 靑 인사에 “구시대적 인물” 혹평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선 “검사 시절에 1972년 유신헌법을 초안한 분이다.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법무장관 신분으로 영남지역 주요기관장을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지역감정을 조장했던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2013-08-05 12:00
靑 신임 비서실장 김기춘 전 법무장관은 누구?

이후 유신헌법 초안 작성 과정에 참여하고 1988년 검찰총장, 1991년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1992년에는 정부 기관장들이 14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부산 ‘초원복집’ 사건에 관련된 적도 있다. 이어 1996년 15대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16, 17대...

2013-08-05 11:40
나흘만에 입 연 문재인 “NLL논란 이제 끝내야”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귀국 환영행사, 국무회의, 군 수뇌부 회동, 헌법기관장 초청간담회,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 기자간담회, 경제인 간담회, 민주평통회의, 정상선언이행 대책회의 등 많은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한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취지를 거듭 거듭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남북국방장관회담 대책보고회의에서...

2013-07-23 16:10
부산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 진상 규명해 보고하라”

원세훈과 김용판의 범죄행위는 특정인의 당선을 위하여 대통령 선거에 적극 개입한 행위임이 드러났고, 남재준은 대통령에게 최상급의 정보를 보고하는 대통령직속의 정보기관의 장이다. 그러므로 이번 권력기관장들이 저지른 일련의 국기문란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단코 '남의 일'일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에게, 권력기관들이 저지른 이 어두운 일련의...

2013-07-09 14:16
미흡·부적격도 임명… 이런 청문회 왜 하나

최초 청문회 대상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과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23명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4대 권력 기관장과 모든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까지로 넓혔다. 2002년 장상, 같은 해 장대환, 2010년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등 성과도...

2013-03-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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