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공무원 기강 확립 위해 연 2회 기관장 평가, 해임건의권 행사”

이완구 국무총리는 24일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연 2회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미진한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경제활성화와 개혁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이들 과제를 이룰 수 없다”며“공무원 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과 관련해“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에 2조900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율이 15% 이하로 축소되는 등 감면제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감면 신설 또는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나서 곧바로 취임인사차 국회를 방문한다. 이 총리는 먼저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인사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국정운영에 있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