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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재인 대통령 "외교 역할 총리와 분담 필요”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

2021-06-30 15:14
박병석 "기관장 처신 문제, 공직사회 영향 주지 않았으면"

박 의장은 이날 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 열린 헌법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자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물론 대권 도전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대선에...

2021-06-30 15:01
문재인 대통령 "세계 각국 한국 위상 높게 평가, 긴밀한 협력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헌법기관장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한미정상회담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유럽순방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얼마 전에 G7 정상회의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면서 "그 성과를 5부요인들께 직접...

2021-06-30 14:49
[속보]박병석 국회의장 "기관장들 처신문제, 공직 사회 영향 주지 않아야"

문재인 대통령 초청 헌법기관장 오찬

2021-06-30 14:21
[노트북을 열며] 야권 대선주자들의 아킬레스건

헌법이 명시한 임기(4년)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감사원장은 있지만, 곧바로 정치권에 직행하거나 대권에 도전한 경우는 없었다. 윤 전 총장, 최 전 감사원장.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중도 사퇴한 사정기관장 출신의 잇따른 정치 직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여의도 정치 경험도 전무해 많은 고통을...

2021-06-30 05:00
박병석 "3000 달러 시대, 낡은법 34년…반드시 개헌해야"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정치참여는 뚜렷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현직 기관장의 정치참여는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감사원은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2021-06-21 11:12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재산 등록과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등록 대상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2021-03-18 19:00
[종합]캐나다가 확보량 1위인데...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출범 후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며 "특히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2020-12-22 15:06
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준비 잘 하고 있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2020-12-22 14:03
[속보]문 대통령 "헌법기관장들, 권력기관 개혁 과제 힘 모아달라"

5부요인 초청 간담회

2020-12-22 13:38
대법 "공수처, 검ㆍ경 상위기관 아냐…비대화 우려도"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수처, 대검ㆍ경찰청 상위기관 아냐…수사협조 예외사유 규정 필요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검찰총장 등이 응하도록 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2020-09-24 18:09
“소설 쓰시네” 추미애, 아들 꺼낸 윤한홍에 불쾌감…법사위 파행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차관과 헌법기관인 의원이 질문답변하고 있는데 ‘소설쓰네’라고 조롱하듯 말하는 것은 ‘국회 모독’”이라며 “추 장관이 사과를 못 하겠다면 회의를 이대로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이후 발언 기회를 얻고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추 장관은 “(아들이) 특권을 누린 적 없고 탈영 1시간도 없고, 특혜 병가도 받은 적...

2020-07-27 19:02
[종합] MB "다스 내 것 아냐" 항소심 최후진술…검찰, 징역 23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금융기관장 자리를 챙겨주기도 하는 등 소설 같은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의 당사자로 피고인만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러나 단 한 건의...

2020-01-08 17:42
검찰, MB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뇌물수수ㆍ횡령 규모 유례 찾기 어려워"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금융기관장 자리를 챙겨주기도 하는 등 소설 같은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의 당사자로 피고인만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러나 단 한 건의...

2020-01-08 15:12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수 있다”면서도 “법무부 산하 기관에 민변 출신 이사장이 오는 것이 코드인사가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송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기관으로, 사실상 국가 로펌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헌법소송 등을 대리하거나 법률 자문, 연구용역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9-01-28 16:17
[2018 국감]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답변하라" 전원 퇴장 '파행'

김민종(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헌법기관장인 만큼 개별적인 질문과 문제제기는 곤란하다"며 "이런식이면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할 때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얘기를 들어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당시 문제 제기한 공보관 운영비는 법원장들의 공통 사안인 만큼 당시 법원장이었던...

2018-10-10 11:35
文 대통령 “北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담 임해…이런 기회 놓치지 말아야”

문 대통령은 이날 3일 낮 본관 인왕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외 출장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북으로서도 대단히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2018-05-03 15:47
文 대통령 “정책기획委 중심 국회 협의할 개헌안 준비해 달라”

문 대통령은 “성희롱·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 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며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2018-02-05 15:38
‘우선수사권’ 갖는 공수처, 검사만 최대 50명 투입…검·경 셀프수사 제한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017-09-18 14:13
전병헌 수석 “헌법기관장 인사 부결은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이라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장 인사를 장기표류시킨 것도 모자라 결국 부결시키다니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다”고 비난했다. 전 수석은 “더욱이 특별히 흠결도 없는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은 심해도...

2017-09-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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