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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보수 유튜버 우종창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조국, 보수 유튜버 우종창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의 주심인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주장을 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2020-08-05 10:04
  • 대법 “안진회계법인, 솔로몬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배상 책임 없어”
    대법 “안진회계법인, 솔로몬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배상 책임 없어”
    솔로몬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인 A 씨 등은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대출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고 자산, 당기순손실 등을 허위로 작성해 이를 토대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허위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2020-08-04 12:00
  •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2년간 한시 운영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2년간 한시 운영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보완책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했다.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2020-08-04 11:00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4년 만에 재시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4년 만에 재시행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법무부...
    2020-08-04 10:12
  • 조국 "허위·과장 보도 하나하나 따박따박 고소할 예정"…이미 3명의 기자에게 형사고소?
    조국 "허위·과장 보도 하나하나 따박따박 고소할 예정"…이미 3명의 기자에게 형사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과장 언론보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8일)까지 형사고소를 제기한 기자는 세 사람"이라며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20-07-29 11:15
  • 조국, 월간조선 이어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고소
    조국, 월간조선 이어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고소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 관련해 수많은 허위과장 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 주장은 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음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했다”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담당 관서를 지정해 조 전 장관 고소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조 전...
    2020-07-28 16:10
  • 조국 “‘일개 장관’ 가족 향한 ‘검언합작 사냥’이었다”
    조국 “‘일개 장관’ 가족 향한 ‘검언합작 사냥’이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은 본인 혹은 가족과 관련된 허위 보도 등에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관련 보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시민들이 학교 이메일로 보내주신다. 별도 관리를 위해 계정을 열었다”며 “문제 있는 언론기사나 유튜브 내용, 댓글 등 온라인 글을 발견할 시 위 계정으로 보내달라. 검토해서 민사나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7-23 15:28
  •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 7년 만에 1심 선고 나온다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 7년 만에 1심 선고 나온다
    2005년 도입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집단소송은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 이뤄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직접 소송에 나서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만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GS건설은 2013년 3월 전년도에 약 16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2020-07-23 14:36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2020-07-21 11:13
  • 김세아 상간녀 소송, 비밀 유지 위반 피소…"자녀 생각해 마무리했건만"
    김세아 상간녀 소송, 비밀 유지 위반 피소…"자녀 생각해 마무리했건만"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소송에서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지난 2일 B 부회장의 전처 A 씨로부터 비밀 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앞서 2016년 김세아는 Y회계법인 B 부회장 아내 A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B 씨와 김세아가 혼인 파탄의...
    2020-07-20 15:53
  • 이해찬 “이재명, 핵심 당원이자 원팀··· 문재인정부 성공 최선 다해주길”
    이해찬 “이재명, 핵심 당원이자 원팀··· 문재인정부 성공 최선 다해주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
    2020-07-17 10:48
  • [단독] 신용대출 상품인데…P2P업체 넥펀, 담보대출로 속여 팔았다
    [단독] 신용대출 상품인데…P2P업체 넥펀, 담보대출로 속여 팔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넥펀이 지난달까지 신용대출 상품을 담보대출로 허위 공시해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넥펀은 경찰 수사로 투자금을 반환하기 어렵게 됐다며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 이 업체 대출잔액은 251억 원에 달한다. 1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P2P 업체 넥펀은 법인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를 대상으로 최저 연 7%에서 최대 24%의...
    2020-07-14 05:00
  • 향군상조회 인수컨소 “보람상조, 주총의결 없이 경영진 선임"…법원 "근거 없다"
    향군상조회 인수컨소 “보람상조, 주총의결 없이 경영진 선임"…법원 "근거 없다"
    이후 컨소시엄은 “3월 4일 오후 3시 30분 비로소 계약이 체결됐으므로 주총 의사록 기재와 같이 실제로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보람상조는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외관을 허위로 작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컨소시엄은) 임원 선임과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는...
    2020-07-12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동향 △구명조끼 허위광고 실태 조사 및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15일(수) △산업부 장관 13:30 산업지능화협회 현판식 및 간담회(경기 성남)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본격 추진 △20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800억원 규모의 전문펀드 조성 △그린린뉴딜에 맞춰 수소경제 국제표준화 확대 △산업부, 친환경산단...
    2020-07-12 10:26
  • 라임펀드 환매 중단액 70% 선지급·보상 추진
    라임펀드 환매 중단액 70% 선지급·보상 추진
    선보상은 투자금 일부를 조건없이 돌려주는 것으로 투자자가 받아들이면 소송,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다. 선지급은 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펀드 자산 회수, 분쟁조정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판매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와 신영증권은 선보상을, 대신증권과 은행들은 선지급을 선택했다. 신한·우리...
    2020-07-12 09:37
  • 거짓 소문 퍼트리고 ‘왕따’ 시킨 직원들…대법 “해고 정당”
    거짓 소문 퍼트리고 ‘왕따’ 시킨 직원들…대법 “해고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직원 A 씨는 2013년 사직하면서 B 씨와 C 씨가 사생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이용 투서 행위 등 집단으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폭로했다. 군인공제회는...
    2020-07-08 06:00
  • [종합] '보톡스 전쟁'서 메디톡스 손 들어준 미국 ITC
    [종합] '보톡스 전쟁'서 메디톡스 손 들어준 미국 ITC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던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에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이 2017년...
    2020-07-07 08:54
  •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진실게임' 드디어 끝난다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진실게임' 드디어 끝난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 모 씨를 상대로 지난 2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가 메디톡스의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웅제약을 음해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며 국내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2020-07-05 05:00
  • 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직한 前직원에 소송…“허위사실 유포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직한 前직원에 소송…“허위사실 유포했다”
    유 씨의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유 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 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2020-07-02 14:30
  • 검찰 “조국 동생, 범행 동기 없는 후배들 시켜 증거인멸”
    검찰 “조국 동생, 범행 동기 없는 후배들 시켜 증거인멸”
    조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던 허위소송,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들을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됐다.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조 씨가 지인들을 시켜 은닉한 자료는...
    2020-07-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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