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허위·과장 보도 하나하나 따박따박 고소할 예정"…이미 3명의 기자에게 형사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과장 언론보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과장 언론보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8일)까지 형사고소를 제기한 기자는 세 사람"이라며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은 "제가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라며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다.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조국 전 장관의 2012년 논문 중 '시민이 공적 인물에 대해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는 부분이 현재 조 전 장관의 행보와 상반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장관은 기자 외에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자,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 민사제재와 형사제재 병행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라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했다"며 "(이들은)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