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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선핫이슈] 음식 맛볼 수 있는 TV·백골로 발견된 세입자·50만 원에 빈 백신 주사기 찌른 간호사
    [랜선핫이슈] 음식 맛볼 수 있는 TV·백골로 발견된 세입자·50만 원에 빈 백신 주사기 찌른 간호사
    해당 빌라의 임대인은 세입자인 이 남성과 연락이 두절돼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으로 문을 따고 들어갔다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출입문과 집안 상태, 사망자 시신 상태 등을 종합한 결과 타살 등 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24일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2021-12-24 10:46
  •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2021-12-21 15:36
  •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당시 쥬시는 주스를 제공하는 용기·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ℓ 생과일주스’라고 허위 광고했다. 실제로 매장에서 구매한 주스는 600~800㎖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 3월에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당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021-12-14 17:01
  •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현대차는 A 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난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형사 고소 건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처분 결정이 나옴에...
    2021-12-07 11:08
  • 압수수색에 분식회계 논란까지...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업체 ‘수난’
    압수수색에 분식회계 논란까지...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업체 ‘수난’
    신풍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동안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 거래를 하고 원료 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약 2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고 입증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와 분식회계 등의 문제로 국세청과 증권선물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2021-11-26 18:46
  •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 기일 다음 달로 연기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 기일 다음 달로 연기
    1심은 전 씨 회고록에 있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등 23가지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전 씨는 사망했지만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망한 전 씨의 상속인 등이 소송 수계 절차를 밟게 돼 재판을 이어갈 수도 있다. 전 씨의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항소심...
    2021-11-24 13:28
  •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B 씨가 정수기 회사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B 씨는 청호나이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회사 상품 설치·AS 등의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했다. 엔지니어들은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기본급...
    2021-11-23 13:12
  • 김현지 전 비서관, ‘이재명과 불륜설’ 유포한 40명 고소
    김현지 전 비서관, ‘이재명과 불륜설’ 유포한 40명 고소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보통의 엄마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법적 대응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18 11:56
  •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추징취소 청구소송은 김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해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2021-11-08 14:17
  • NH증권, 아일랜드캐슬 펀드 소송 또 패소…법원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NH증권, 아일랜드캐슬 펀드 소송 또 패소…법원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H투자증권은 "2005년 1월 건축심의 2차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2005년 6월 건축허가가 날 것이라는 예측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며 "투자설명서에 적힌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한 "의정부시가 예정에 없던 호텔 건축을 조건으로 내세워 인허가가 지연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2021-11-04 05:00
  • 파산신청·신주발행 금지 등 송사에 휘말린 신라젠·엠투엔..."소송 허위사실 기반" 주장
    파산신청·신주발행 금지 등 송사에 휘말린 신라젠·엠투엔..."소송 허위사실 기반" 주장
    소송 자체가 허위사실에 기반했다는 주장이다. 신라젠은 최근 임시주총서 주주 명부를 확인했을 때, K씨가 주주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엠투엔 역시 "씨드나인파트너스의 CB 보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특히 해당 CB 보유자에게 확인했을 때, 매매도 아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K씨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2021-11-03 17:24
  •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모 대학병원 직원들은 교수 A 씨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소명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고 병원에 신고했다. A...
    2021-10-31 09:00
  • 박군 측 “성추행한 적 없어,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박군 측 “성추행한 적 없어,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이어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범우를 선임해 지난 26일 오후 서울강남경찰서에 게시물 작성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장 접수했다”라며 “이번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소를 비롯한 박군의 모든 법정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도 업무방해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특히...
    2021-10-27 09:44
  •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피해자 2차 가해"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피해자 2차 가해"
    앞서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 내린 것은 허위 왜곡...
    2021-10-22 15:34
  •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씨는 1974년 버스 옆자리 승객에게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오 씨는 허위자백해 기소됐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021-10-21 15:01
  • ‘메타버스’에 꽂힌 페북, 사명마저 바꾸나
    ‘메타버스’에 꽂힌 페북, 사명마저 바꾸나
    페이스북은 내부 고발사건과 독점 관련 소송으로 곤욕을 겪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페이스북에서 제품 매니저로 일했던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호건은 “페이스북이 공공의 안전보다 이윤 추구를 우선했다”며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감추고 허위정보 유포를 통제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IT 대기업의 불공정...
    2021-10-20 15:36
  •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재판부는 "회사 자기자본의 40%에 해당하는 150억 원이 외부로 유출됐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관련 소송을 고려하면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꾸며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로...
    2021-10-20 14:02
  •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과거사위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원주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수사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직접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수사로...
    2021-10-08 20:39
  •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 공개 박수영 의원에 5억 손배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 공개 박수영 의원에 5억 손배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이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얻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박 의원이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김 전 총장의...
    2021-10-07 21:31
  • “남양유업, 여직원들에 임신포기각서 쓰게 했다”
    “남양유업, 여직원들에 임신포기각서 쓰게 했다”
    이어 최 씨는 "육아 휴직도 당시 2015년 9월에 내고 싶었지만 육아 휴직을 결재 이미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수기로 다시 쓰게 하고 3개월 뒤로 미뤄지는 등 여러 가지로 꼬투리를 잡혔다"라면서 "복직 후 행정소송을 하면서 수기결재 명목으로 육아 휴직 날짜를 변경해 제가 육아휴직 전 보직해임 됐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란 걸 알게 됐다...
    2021-10-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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