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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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이어 이준서 前 최고의원도 구속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원이었던 이유미(38·구속) 씨에게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자료를...

2017-07-12 07:42
'의혹조작' 이유미 구속…국민의당 윗선 개입 수사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으로...

2017-06-29 20:33
檢, '문준용 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가 28일 오후3시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쯤 이 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거지와 사무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사무실 등 5∼6곳에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 9시께 남부구치소에 입감된...

2017-06-28 16:26
검찰, 이유미·이준서 집·사무실 압수수색…국민의당사 포함 안 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전 8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 성북구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PC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사는 이번...

2017-06-28 09:03
이유미, 박근혜와도 인연?…손잡고 환하게 웃는 두 사람 “이러다 친친 되겠음”

함께 찍힌 사진과 함께 “클라스가 남다르다는 건 인정”이라며 “이러다 이분과 친친(친한 친구)되겠음”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유미 씨의 사진이 현재까지 ‘커버 사진’으로 게재됐다. 한편 이유미 씨는 2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지시자로 지목했다.

2017-06-27 10:29
‘문준용 증언 조작’ 이유미는 누구?…카이스트 대학원·안철수 제자·총선 출마 이력

검찰은 해당 음성 파일을 직접 조작한 국민의당 평당원 이유미 씨를 26일 밤 9시 12분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긴급체포했다. 이날 이유미 씨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SNS에서는 이유미 씨의 과거 이력과 행적에 대한 정보가 급속도로 퍼졌다. 이유미 씨는 1978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으며 고려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2017-06-27 08:23
[니톡내톡] 국민의당, 문준용 의혹 조작…“이유미로 꼬리 자르기? 그 머리를 잡아야”, “일개 당원이 녹취조작을 혼자 했을 리가”

박주선 위원장은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해 혼란을 드려 송구스럽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제보 내용을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는 이날 밤 9시 12분께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됐습니다. 한편 이유미 씨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지시로...

2017-06-27 07:26
검찰, '문준용 의혹 허위제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긴급체포…이유미 "위원장 지시에 따라 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이 해당 의혹 내용을 조작해 제보했다고 지목한 당원 이유미 씨를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이유미 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국민의당 측에 전달한...

2017-06-27 05:53
문 대통령, 국민의당 ‘문준용 의혹조작 사과’에 “진실 밝혀져 다행”

문재인 후보의 개입 의혹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준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17-06-26 17:52
[단독] 19대 대선, 고발 99건·수사의뢰 16건·이첩 9건·경고 206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공표가 전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물 관련 34건, 기부행위 등 24건, 시설물 관련 21건, 공무원 선거관여 21건, 집회·모임 이용 9건, 여론조사 관련 9건, 문자메시지 이용 8건, 비방·흑색선전 5건, 유사기관·사조직 3건 등의 순이다. 특히 중대선거범죄의 경우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 비하·모욕이 80건, 매수 및...

2017-06-23 10:54
대선은 끝났지만 수사는 남았다… 檢, 선거사범 435명 입건

검찰은 가짜뉴스와 유사한 형태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10여건을 수사 중이다. 재외선거는 출구조사가 없는 데도 '속보 19대 대선 해외투표 출구조사 A후보 현재 1위'라는 글이 SNS를 통해 유포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1월 9일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전국청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2017-05-11 07:44
선관위, SBS ‘세월호 인양 지연’ 보도 조사 착수

제250조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BS는 전날 ‘8 뉴스’에서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해 해수부가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기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차기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거래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언급해...

2017-05-03 19:56
황 권한대행 “가짜뉴스 사실 확인과 사법처리에 역량 집중”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을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내일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단속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2017-05-02 14:19
안철수 캠프 “홍준표 지지는 좌우 극단의 정치 재현”

담양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가짜뉴스 문자를 유포하다가, 도 선관위에 신고를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와 선관위는 국민 앞에 ‘홍준표발 가짜뉴스 유포’의 진상을 밝히기 바란다. 또한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7-05-02 10:56
文법률지원단 "안철수 '석좌교수' 기재, 선관위 조사의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은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문술석좌교수였던 안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물과 공약집에는 '석좌교수'로 기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

2017-04-26 22:01
문재인 측, 송민순 전 장관 형사 고발키로… “명예훼손ㆍ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문 후보 측 선대위의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송 전 장관의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 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기술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2017-04-21 17:58
문재인측, ‘문준용 채용의혹’ 심재철 고발 “허위사실 유포 단호히 대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7일 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 캠프의 박광온 공보단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도를 넘는 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도 인내하고 또 인내해왔지만 이제는 검증 차원을...

2017-04-07 20:05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 원… 의원직 유지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59)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2017-03-21 15:11
경찰청, 대선 준비 본격 착수…가짜뉴스 등 집중 단속

특히,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선거일까지 일정이 촉박하고,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과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방청·경찰서에는 수사인력 2753명이 수사전담반으로 편성돼 흑색선전·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등 '3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경찰은...

2017-03-15 15:49
공정위, 수익형 부동산 허위 광고 디에스자원개발 검찰고발

이에 공정위는 디에스자원개발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2017-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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