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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이와 관련해 같은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과 로톡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참고했다. 이외에도 헌재는 광고금지 규정 중 변협 ‘유권해석’에 따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위헌 결정했다. 무료·부당한 염가 광고, 판결문 예측 등 관련 규정은 합헌 결정했다. 변협 "좌고우면하지...
    2022-05-28 10:59
  • 가격 올리고 ‘1+1’ 행사해 더 비싸게 판매…대법 “위법 과장광고”
    가격 올리고 ‘1+1’ 행사해 더 비싸게 판매…대법 “위법 과장광고”
    물건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해 ‘광고 전 20일 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비싸게 판매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초...
    2022-05-22 09:00
  • ‘직장갑질’ 알리려 SNS 글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대법 “무죄”
    ‘직장갑질’ 알리려 SNS 글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대법 “무죄”
    스타트업의 ‘직장갑질’을 알리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장을 섞어 글을 올렸다가 재판을 받게 된 퇴사자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2-05-17 12:00
  •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발견"…임은정 공수처 이첩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발견"…임은정 공수처 이첩
    말했다"는 허위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진정 사건이 2020년 검찰에 접수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임 담당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을 형사 입건해 공소제기 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며 "총장님(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05-06 17:12
  • '인보사 실험자료 허위 제출'…검찰 "피고인 행위로 식약처 잘못 판단"
    '인보사 실험자료 허위 제출'…검찰 "피고인 행위로 식약처 잘못 판단"
    앞서 피고인들은 2017년 인보사 주요 성분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허위로 제출해 임상 승인과 품목 허가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보사 효능을 거짓ㆍ과장 광고해 약사법 위반 혐의와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등을 숨긴 채 국가보조금 약 82억 원을 타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들은 식약처에 실험결과를 상세히 보고했다는...
    2022-04-29 14:36
  •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9434억 원…적발금액 늘고 적발인원 감소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9434억 원…적발금액 늘고 적발인원 감소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 원)를 차지하고 고의사고 16.7%(1576억 원), 허위사고 15.0%(141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내용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 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감소(22억 원)한 반면...
    2022-04-12 12:00
  • 쌍용차 인수전에 주가 널뛰기…정은보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쌍용차 인수전에 주가 널뛰기…정은보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사업내용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 투자조합·사모펀드 등의 상장기업 인수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 등의 불공정거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관련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제반 공시서류에 중요사항 기재누락·허위기재 여부 등을 면밀하게...
    2022-04-07 14:18
  •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허나, 허위·과장광고, 가짜·불량상품 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6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12월 20~50대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 4000명 중 2315명(57.9%)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020년 27.4%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22-04-06 15:32
  • 국토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건설업 등록 기준 확인 강화
    국토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건설업 등록 기준 확인 강화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공사예정금액이...
    2022-03-31 11:00
  •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3만7700건…4월부터 과태료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3만7700건…4월부터 과태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9 06:00
  •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 4974억 원…경찰, 집중 단속 시행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 4974억 원…경찰, 집중 단속 시행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과 정비소 등의 허위ㆍ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빠르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몰수ㆍ추징할 계획이다. 보험 사기에 연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와...
    2022-03-20 11:12
  • 식품에 공업용 에탄올·쇳가루가…불법 식품업체 11곳 적발
    식품에 공업용 에탄올·쇳가루가…불법 식품업체 11곳 적발
    효능을 과장·광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식품제조·판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185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해 총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
    2022-03-18 09:15
  •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보는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2022-03-14 09:53
  •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보'…한국거래소, '투자유의안내' 발동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보'…한국거래소, '투자유의안내' 발동
    미공개 악재성 정보를 내부자가 사전에 인지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 허위ㆍ과장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종목토론방이나 주식리딩방 등에서 실적과 관련한 미확인 사실을 통해 매수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다. 한국거래소는 호재성ㆍ악재성 정보를 공표할 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가와...
    2022-03-11 10:30
  • [2022 대선] 검찰총장 부인부터 퍼스트 레이디까지…‘다사다난’ 김건희의 삶
    [2022 대선] 검찰총장 부인부터 퍼스트 레이디까지…‘다사다난’ 김건희의 삶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2012년 결혼했다. 김 여사는 “결혼할 때 보니 남편이 가진 것이라고는 통장에 2000만 원이 전부였다”며 “돈이 너무 없어 결혼 안 하려고까지 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이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먼저 술값 내고 밥값을 내는 스타일이라 월급이 남아나질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 이후 남편 때문에...
    2022-03-10 04:18
  •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변호사 광고의 허위, 과장성을 막을 수 있다고 내세웠다. 또한 의뢰인들은 ‘업무사례’ 기능을 통해 변호사들의 능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변호사가 직접 승소 판결문과 처분 문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0건까지 자신의 업무 사례로 등록할 수 있다. 의뢰인이 단순 검색으로 원하는 변호사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 의뢰’ 게시판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2022-03-09 13:23
  • “리뷰도 동영상으로”…인덴트코퍼레이션, ‘브이리뷰’ 이색 영상 리뷰 봇물
    “리뷰도 동영상으로”…인덴트코퍼레이션, ‘브이리뷰’ 이색 영상 리뷰 봇물
    세척 과정을 영상으로 끊기지 않고 볼 수 있는 만큼 허위 및 과장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염색약도 셀프 염색 과정부터 구매자 머리 색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발색감을 보정 없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영상 안내서 역할까지 하는 동영상 리뷰=조립 및 장착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유심(USIM) 및 중고폰 △비타민 샤워 필터 등의...
    2022-03-08 08:00
  • 국민의힘 "이재명과 민주당에 강력 경고…정치공작으로 정권교체 못 막아"
    국민의힘 "이재명과 민주당에 강력 경고…정치공작으로 정권교체 못 막아"
    전날 뉴스타파는 보도를 통해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 씨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소개했고 이를 통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한 주임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권 본부장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권 본부장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치졸한...
    2022-03-07 17:16
  • 로톡, 허위·과장 문구 변호사 잡는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로톡, 허위·과장 문구 변호사 잡는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최고’, ‘유일’ 문구 거르고 ‘전문’은 인증 절차 거쳐야 로톡이 변호사 업무 관련 허위·과장 문구를 자동으로 검수하는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AI 기술을 활용해 변호사 허위·과장 문구를 검수하는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에 변호사가...
    2022-02-11 09:49
  •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권 부회장은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각종 허위 서류로 대학에 수시 합격한 사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이를 감안, 정부가 입시정책을 바꾼 것”이라며 “이는 지금의 대선 이후 다양한 교과를 운영하는 고교학점제와 국·영·수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치르는 수능이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교육현장에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
    2022-0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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