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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또한,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서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과 장비도 대폭 확충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특사경 정원을 20명 증원하고, 기존 2팀 체제에서 2팀 2반(신속수사반, 디지털포렌식반) 체제로 조직을...

2024-02-05 10:02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와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8 12:33
거래소 "공모주 투자 사기 주의 필요…'특별할인' 불가능"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장 전 사전 투자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고 속이는 사례도 있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주 청약은 이를 주관하는 증권사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기업의 신규 상장 심사 신청과 이에 대한 거래소의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kind.krx.co.kr)...

2024-01-24 17:54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 금감원 지분매입 의혹 조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한편 김 대표가 지분 보유목적을 기존 ‘일반 투자’에서 지난해 9월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허위 공시 의혹이 나온 상태다.

2024-01-17 16:51
쿠팡, 11번가 신고 반박…“최대수수료 공시한 대로 설명”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고 보도하자 자사 뉴스룸에 이를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쿠팡은 당시 "허위 사실로 재벌유통사를 비호하고 쿠팡의 혁신을 폄훼하는...

2024-01-16 11:28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거래소는 “신속·정확한 공시정보 제공과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해 상장법인 지원, 공시위반 제재 강화를 통한 ‘투트랙(two-track)’ 투자자 보호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허위공시 등 고의적 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벌점과 제재금을 가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4 12:00
[단독] 빗썸, 크레딧코인 투자유의종목 지정…"공시 위반 이슈"

빗썸은 크레딧코인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유를 두고 “재단에서 투자자 및 거래소에 제출한 발행량 관련 정보의 허위 기재 등 공시 위반 이슈로 투자유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크레딧코인은 빗썸 외에도 닥사 회원사인 업비트, 고팍스 등에 상장돼 있지만, 두 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 닥사 출범 배경 중 하나는 투자자 보호를...

2023-12-22 17:00
이화전기, 허위 공시 이어 ‘횡령·배임’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화전기공업의 실질심사 사유는 공시 허위 기재·누락에 이어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이화전기는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거짓 또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답변을 제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됐다. 앞서 5월 검찰이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이들 법인은 혐의를...

2023-12-18 09:08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 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 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2023-12-04 09:19
씨씨에스 “LK99 기술 유출·단독 출원 루머 전혀 사실 아니다”

위해 이러한 행동과 루머를 만들어 내는 개인 또는집단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경영진, 두 연구진 등과 함께 이와 같은 시장의 소동과 루머가 해소될 수 있게끔 신규 사업에 대한 내부 방침과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언론, 공시 발표 등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1-28 12:05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최근 상장 직후 부진한 실적 공개 따른 주가 급락 사태로 IPO 시장 신뢰 훼손금감원, "증권신고서 정보 누락·허위기재 시 엄정 조치할 것"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두 사태 등으로 불거진 기업공개(IPO) 관련 신뢰성 논란 등과 관련해 심사체계를 고도화하고, 주관사의 업무체계 등을 정비키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

2023-11-26 12:00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화전기공업 회사 주가를 띄운 뒤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로부터 이화전기공업 회사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한 뒤 고가에 매도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부당이익 74억 원을 취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월 이화그룹 관계자들을...

2023-11-16 16:25
[특징주] 파두, IPO 사기 상장 논란...금감원 “조사 검토” 소식에 11%대 하락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 관련 신청서나 첨부 문서에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파두는 8일 3분기 연결기준 매출 3억2081만원, 영업손실 148억2135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매출은 전년 동기(135억9200억 원) 대비 98%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같은기간(9억...

2023-11-14 09:12
“이차전지 하겠다며..” 상장사 절반은 테마업종 ‘신사업 공시’ 후 추진 안 했다

금감원은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에 대해 "관련 공시를 통해 회사가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무·경영 안정성, 내부통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0-31 16:59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반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국정원이 마치 해킹 도구를 심어놨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데 굉장히 유감"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지는 것이라면 국익을 크게 손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민주당은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8번이나 당했는데도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국정원이 선관위를 해킹하는...

2023-10-26 16:21
[인터뷰] 강 리 서틱 CSO “웹3.0 성장하려면 보안 수준 끌어올려야” [2024 테크 퀘스트]

그는 “커스터디 회사와도 협업을 하고 싶다”면서 “우리가 커스터디 회사와 협업한다면, (토큰의 유통량 허위 공시 문제 등) 프로젝트의 중앙화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리 CSO는 “중앙화 리스크를 해결해 웹3 이용자와 프로젝트 모두 윈윈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만약 한 명의 루저가...

2023-10-26 15:17
국감서 뭇매 맞은 ‘버거코인’ 수이, 의혹 정면 반박

수이 재단 “코인 CAP 이후 판매 안 했다” 주장국감서 제기된 코인 편법 매각 의혹 정면 반박 국정감사에서 코인 편법 매각 및 허위 유통량 공시 의혹이 제기된 수이(SUI)가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수이 코인 발행사 수이 재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수이 코인을 둘러싼 근거 없는 주장들을 바로잡고자 한다”라면서 “최근 제기되는 추측과 달리 수이 재단은 발표된...

2023-10-18 18:59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이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배임 및 횡령으로 얼룩진 비리 기업 이화그룹에 있다”며 “심지어 의도적인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소를 속였고 38만 시민의 삶과 1조 원의 자산을 동결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김현 대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증권사가 소액주주를 기만하고 거래소의 의무를 잘못한...

2023-10-11 17:57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앞서 2019년 금융위는 의무 대출비율 미준수,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상상인 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대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8월 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에 이어 이달 주식 처분 명령 등 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에 따른 법적 조치가...

2023-10-09 18:00
美 증권위원회 '머스크' 상대 소송…“트위터 관련 조사에 불응”

이후 SEC는 인수 과정에서 그가 공시 의무와 증권법상 위법을 저질렀는지 조사에 나섰다. 머스크 CEO와 SEC는 과거에도 테슬라 상장폐지 발언과 트위터 인수 설문조사 등을 놓고 법정 공방에 나선 적이 있다. 한편 머스크와 머스크 변호인 측은 “SEC가 머스크를 괴롭히려 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허위 사실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2023-10-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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