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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리핑 영업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리핑 영업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보험계약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되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도 주의해야...
    2022-09-06 12:00
  •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재판부는 "해당 IT기업은 홍 전 의원에게 승용차를 단순히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체결한 고문 계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홍 전 의원이 승용차로 얻은 이익은 무형이 아닌 실제 금전적 이득이 있는 '유형'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화 구매 명목으로 홍 전 의원이 경민학원으로부터 받은 24억 원 중 5억 원은 1심과 달리...
    2022-09-01 16:52
  • BXA소송서 빗썸 이정훈 손 들어준 싱가포르 법원
    BXA소송서 빗썸 이정훈 손 들어준 싱가포르 법원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돼 수년 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김병건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 원에 인수 하겠다고 밝혔다. 빗썸 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의 74%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BTHMB와 김병건...
    2022-08-31 16:22
  •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라 대표가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공시·언론보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알바이오가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와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투자자들은 네이처셀 주식 520여만 주를 1년간 보유하기로 약속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상증자를 받았지만 몇 달 후...
    2022-08-26 15:53
  • 금감원, 우리은행 횡령사고 697.3억..."내부통제 부실 원인"
    금감원, 우리은행 횡령사고 697.3억..."내부통제 부실 원인"
    또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추진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 및 각종 환급금(총 57억70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지급받았다. 2016년 6월 실제 매각한 자금 중 주요 채권자에 배분하고 남은 소액채권자 몫을 동생 명의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약 59억3000만 원을 횡령했다. 금감원 "내부통제 기능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022-07-26 14:00
  • 대한적십자사,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 관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
    대한적십자사,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 관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
    면역검사시스템 변경 두 번째 입찰에서 유찰했던 애보트 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강 대표는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적십자사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기고문을 게시했고 방송사 기자는 방송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 특혜를 받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07-25 17:22
  • ‘학폭논란’ 르세라핌 김가람, 결국 그룹서 퇴출
    ‘학폭논란’ 르세라핌 김가람, 결국 그룹서 퇴출
    르세라핌 소속사 하이브 산하 쏘스뮤직은 20일 “당사는 김가람과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며 “향후 르세라핌은 5인 체제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가람과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르세라핌이 아티스트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2-07-20 11:06
  • 머스크, 트위터 법적조치 경고에 조롱으로 응수…트위터 주가 11% 급락
    머스크, 트위터 법적조치 경고에 조롱으로 응수…트위터 주가 11% 급락
    앞서 머스크 CEO는 트위터가 허위계정에 관한 내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이후 브렛 테일러 트위터 이사회 의장은 “트위터는 머스크와 합의한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를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합병을 위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우린 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2022-07-12 07:55
  • [상보] 뉴욕증시, 2분기 실적시즌 앞서 하락…나스닥 2%대↓
    [상보] 뉴욕증시, 2분기 실적시즌 앞서 하락…나스닥 2%대↓
    앞서 머스크 CEO는 트위터가 허위계정과 관련한 자사 내부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수 계약을 철회한다고 밝혔고, 이후 트위터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머스크 CEO가 합의를 위한 제스처 대신 박장대소하는 자신의 얼굴 사진 네 장과 함께 트위터의 행동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트위터 투자자들의...
    2022-07-12 06:42
  •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현대차는 B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앞서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2020년 11월...
    2022-07-11 13:37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애널리스트의 천만원 매도 계약 사인에 그대로 금액을 입력했지만 거래소에선 1억 원이 사라졌다. 김씨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애널리스트는 잠깐의 질책 후 “2억 출발 5억 마감 가시죠”라며 추가 투자금 입금을 요구했다. 잃은 돈 생각에 대출 받은 추가 20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에 김씨는 인출을 요구했다. 거래소의 거래 조작 의혹도...
    2022-07-11 07:32
  • 모코 측, 김희재 소속사의 고소에 경악…“우리도 법적 대응” 진흙탕 싸움
    모코 측, 김희재 소속사의 고소에 경악…“우리도 법적 대응” 진흙탕 싸움
    또한 매일매일 마음을 졸이며 준비를 했던 연출부에 오늘 공지로 6월27일부터 연습을 하기로 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아티스트로서 본인 이름을 건 콘서트에 불성실하기로 작정한것을 인정한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정말 그 대규모 콘서트를 12일 정도의 연습만으로 대중에게 보여주려고 콘서트 계약하신건 맞는것인지요? 신곡8곡이 배치되고 히트곡이 모두...
    2022-07-09 18:03
  • 박수홍, ‘116억원 소송’ 친형에 직접 입 열었다…“결혼하면 죽는다고”
    박수홍, ‘116억원 소송’ 친형에 직접 입 열었다…“결혼하면 죽는다고”
    나머지는 계약자가 친형 회사로 되어 있어 해지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루머에도 시달려야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친형과 법적 다툼을 벌이던 중 23살 연하 여성과 결혼을 발표했다. 당시 비연예인인 박수홍 아내를 둘러싸고 각종 루머가 퍼졌는데, 유포자 중 한 명이 형수의 절친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악플러가 올린 내용이 허위...
    2022-06-28 11:05
  • 유동화전문회사 자산 운용 방식, 금융기관 예치ㆍ국채로 제한된다
    유동화전문회사 자산 운용 방식, 금융기관 예치ㆍ국채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유동화 계획서에 업무 수탁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당해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자산 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 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해 규율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에 따른 것이다. 법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명목상 회사(SPC)로 자산 관리와 자금 관리를...
    2022-06-27 19:52
  • 아이키, 공연 당일 취소 논란?…소속사 측 “대행사-클럽의 일방적 계약”
    아이키, 공연 당일 취소 논란?…소속사 측 “대행사-클럽의 일방적 계약”
    간에 계약 및 게런티 지급을 진행했다는 점 강조드린다”라고 재차 알렸다. 또한 소속사는 “대행사와 클럽의 소통 과정 오류로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스우파’(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크루의 로고를 무단 도용 및 상업적으로 이용한 부분, 클럽 측에서 주장하는 모든 허위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라며 “허위 사실로 아이키...
    2022-06-26 14:40
  •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얻을 수 있어 B 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A 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도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점과 손해액 인정방법을 명확히 선언해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2022-06-19 09:00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주식양수도 M&A란 지배 주주가 보유하는 지분을 매수인이 사적 계약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M&A 수단(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중 주식양수도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2017~2021년 국내기업에 의한 경영권 거래 유형별 비율을 보면 △주식양수도 82.8% △영업양수도 15.4% △합병 1.9%다. 정 교수는...
    2022-06-17 17:32
  • 컴포즈커피, 상반기 국내 가맹점수 1700개로 확대…“연내 2000호점 목표”
    컴포즈커피, 상반기 국내 가맹점수 1700개로 확대…“연내 2000호점 목표”
    컴포즈커피는 2017년 150호 점, 2019년 400호 점, 2021년 1380호 점, 올해 6월 기준 1700여 개 매장을 오픈 및 계약 완료했다. 효율적인 매장 운영과 원가 절감 등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가파른 성장세를 달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매장 이용에 비해 테이크아웃 수요 증가로 가성비 커피 프랜차이즈가 급성장하고있다. 이에 컴포즈커피는...
    2022-06-16 16:56
  • 김건희 ‘비선’ 의혹에…대통령실 “민주, 추모를 사적 논란으로? 참담”
    김건희 ‘비선’ 의혹에…대통령실 “민주, 추모를 사적 논란으로? 참담”
    대통령실은 “거듭 밝히지만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한 모든 계약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면서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와 주장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 민주당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편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근 조달청이 ‘나라장터’ 계약 현황 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2022-06-15 06:27
  • 아이에이, 60억 규모 '계약금 부당 미반환 사건' 법정 공방
    아이에이, 60억 규모 '계약금 부당 미반환 사건' 법정 공방
    아이에이는 소 제기 당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시 계약이 해제된 결정적 이유는 양수인측의 잔금 미입금으로 인한 것으로 계약해제에 있어 충분히 적법한 사유였다"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당사는 양수인의 허위 주장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에이는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22억 원을...
    2022-06-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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