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사범은 평균 9000명을 유지하고 있고,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약 80%를 차지한다”면서 “관련부처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앞으로도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미인애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미인애가 2009년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이후에도 꾸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치료목적으로만 투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생산 제약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RFID 기반 마약류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제약사·수입사, 병원·약국 등으로 구성된 3개 컨소시엄별로 대표들이 참석해 각각의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금지약물인 수면제류의 향정신성의약품과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GHB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네티즌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식약처는 ‘4-MA’, ‘4FA’의 경우 임시마약류 지정 만료일을 오는 12월23일에서 내년 6월23일까지 연장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선제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이같은 효능에 프로포폴은 한번 투약하면 중독증상을 유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11년부터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전문가들은 프로포폴은 과도하게 투약할 경우 호흡정지와 호흡마비, 심혈관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클 잭슨 역시 그의 주치의가 불면증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프로포폴...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44.6%인 1억6735만정, 비향정신성의약품은 55.4%인 2억829만정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2010년 대비 31.2%가 증가한 것이며, 그 중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29.6%,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32.5%가 각각 증가했다.
남윤 의원은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 내에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또다른 치과의사 B씨는 “흘러내라지 않도록 막아도 인위적으로 하다보니 조금씩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약을 처방하면 하루 정도 지나면 대부분 괜찮아진다”면서 “향정신성 의약품 등 위험한 약제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의사로 한정해 놓고 있는데 15% 규제는 의사의 재량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 C씨는 “중국에서 미용성형 등...
광동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에피온 정’에 등록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광동제약이 해당 의약품을 3개월간 제조하지 못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약사법상 제약회사는 시판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원료의약품도 보건당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광동제약은 이를...
지난 1일 휘성측 법정대리인인 손수호 법무법인 거인 변호사는 "관련 병원 관계자 전원이 입을 모아 휘성이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불법으로 투약받은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인 마취 유도 목적으로 단 몇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휘성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오르지 않으려면 먹어야 한다”며 A 소령이 건네준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DNA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검출됐다.
A소령은 자신이 근무하는 국군 병원에서 좀피뎀을 빼냈다는 의혹도 받았다.
A 소령은 비록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군 당국이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어서 도덕적 비난과 징계는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또 신규 과제와 함께 식약처와 공동으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RFID를 도입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올해 6월중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사물인터넷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인천 송도에 구축해 제품 상용화사업과 기술컨설팅 사업을 상시 운영 중이다.
한편 사물인터넷이란 ICT(정보통신)...
1일 휘성 측 법정대리인인 손수호 법무법인 거인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관계자 전원은 휘성이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본래의 목적인 마취 유도 목적으로 단 몇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 종합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등 여러 의학박사들이 휘성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7일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한 의료기관 및 상습 투약자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등 혐의로 통증의학과 전문의와 병원장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의사와 간호조무사,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유흥업 종사자, 대마초를 흡연한 의사 등 모두 16명을 함께 불구속...
한편 윤씨와 피해여성 A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별장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파티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공사를 수주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나 다양한 사건과 소송에 연루됐다가 모두 무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또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유력 인사들이 윤씨의 불법행위...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씨와 윤씨의 조카, 이들에게 처방 없이 넘겨줄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급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때 동영상 촬영 등 다른 혐의와 함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같이 윤씨와 A씨 등에게서 마약 관련성이 계속 나오면서 경찰은 윤씨가 별장에서의 성 접대에 마약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나 졸피뎀은 기억상실증과 기타 정신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의약품이다. 특히 술에 타거나 과다하게 복용할 경우 환각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졸피뎀은 의사 처방이 없으면 판매 불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여성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수원시의 한 모텔에 술집에서 알게 된 A(42·여)씨와 함께 투숙한 뒤 A씨 몰래 자신이 수면제로 처방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