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민주당, 편 가르기와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전격 탈당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추 장관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에 대해 책임금융위에 핵심인력 해임요구 건의김 전 회장 이틀 연속 검찰소환 불응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로 결론을 내렸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현재 수사 중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검사 로비 의혹' 수사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한다.
남부지검은 20일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금융조사부 검사 4명, 형사4부 검사 1명 등 총 5명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라임 비위ㆍ尹 가족 관련 사건 등 5건 수사지휘법조계 "범죄자 폭로로 수사지휘권 행사…명백한 정치적 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보장을 위한다는 이유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전날 라임 관련 검사
윤 총장 '형성적 처분 발언' 언급하며 "즉시 효력 발생 이해"대검 "총장, 더이상 수사 지휘 못해…철저히 단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조치
법무부는 최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옥중 서신'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실질적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성 발언으로 불똥이 검찰로 옮겨붙었다. 수사 검사가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옥중서신이 공개되면서 검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펀드 사기를 공모한 '옵티머스 4인방
각종 부정과 비위가 적발돼 '복마전'으로 얼룩졌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뼈를 깎는 조직 쇄신안을 내놨다. 각종 부정 의혹과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이사장이 4번 연속 중도 사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직원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재단은 28일 창의재단 비상경영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과학창의재단 근본 혁신방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추석을 앞두고 임직원 비리 및 부패예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공사에서 수립한 ‘2020년 KGS 반부패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리·부패 신고를 받는다.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령 위반사항 △채용비위 및 불공정계약, 사업자 선정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4) 경기 가평군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8) 씨를 통해 정모(64) 씨로부터 불법
가습기살균제 수사 대상 기업과 유착해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공무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의 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행정제재를 낮춰주겠다는 명목으로 기업에서 수억 원을 받아 공정위 고위 간부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가 경찰에 적발돼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경찰은 공정위 관계자가 로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전 특수수사과)는 최근 공정위 간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농림축산식품부 전 직원이 청렴서약을 실시한다. 관련 기관에는 '청렴서한문'을 보내는 등 갑질과 부패를 막겠다는 운동을 전개한다.
농식품부는 여름을 맞아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인식을 높이고, 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김현수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은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관련 업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술값을 대납한 원인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알선'에 대한 소명 정도나 피의자의 직업 등을
올해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총사업비가 무려 7조 원에 달하는 만큼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은 강한 수주 의지를 붙태우고 있다. 그러나 과열 경쟁 논란으로 한 차례 시공사 선정 작업이 미뤄지는 등 홍역을 겪은 만큼 사업 제안이나 홍보 등에 제약을 받으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프로듀서(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증권사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재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을 당시 경찰 수사 인력이 마스크 불법유통 및 독점유통 수사에 집중됐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수출입은행 건을 다시 수사 우선순위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