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SBS '8시 뉴스'는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업가 최 씨에게 3000만 원이 넘는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 씨의 아들을 포함한 두 아들이 최 씨 회사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실제로 두 아들이 회사의 1, 2대 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밴드를 떠난...
그의 아버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향응 및 접대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정훈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버지와 그 사람(김학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는 것만 안다"라며 "난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잔나비는 보컬 최정훈, 키보드 유영현...
24일 SBS '뉴스8' 보도에 따르면 사업가 최모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0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최 씨의 아들인 유명밴드 보컬 최모 씨가 회사 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라는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당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 일각에서는 최모 씨가 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2일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차관은 금품수수 혐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현재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별수사단은 뇌물액수를 특정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지고,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1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뇌물수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들 진술을 확보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재수사의 관건은 뇌물액수다. 뇌물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지고,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1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경찰청에 따르면 적발 유형은 조합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금품선거’가 472명(6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 148명(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88명(12.1%) 순이었다.
이는 제1회 선거와 비교할 때 전체 선거사범 수는 878명에서 752명으로 17.4% 감소한 반면 금품선거 비율은 55%에서 65.1%로 높아진 것으로...
이로써 대한항공은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 및 단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1000여 명에 대해 승진, 호봉 승급 및 해외주재원 등 인원 선발 시 기존의 징계 기록을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성희롱, 횡령, 금품∙향응수수, 민∙형사상 불법행위, 고의적인 중과실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 등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송파경찰서는 B씨가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다수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향응과 시계 등을 반복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 3억 원 범위 내의 포상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명절 등에는 총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최신형 대형 TV 등을 요구해 받고, 유흥주점 등에서도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남 씨 등이 요구한 대로 특정 납품업체가 판권을 독점한 제품 사양에 맞춰 법원 전산화사업 입찰 제안을 하거나 관련 기밀을 유출해 남 씨 등이 지정한 업체들이 사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조작한 것으로...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 김모 씨로부터 수감생활 중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총 1727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부장검사는 3400만 원을 직접 또는 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계좌를 통해 받은 1500만 원, 향응 접대비 12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또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모 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수사관은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도 7회에 걸쳐 총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 5월경에는 건설업자 최 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부패취약 분야인 구매계약 부문에 대해 향응·편의 제공 자체적발과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부패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ICT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단계별 부패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인사 옴부즈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지난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이밖에도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중기중앙회의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82점)에서 조사응답자들의 ‘금품, 향응, 편의 부패 경험률’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직원들이 응답하는 내부청렴도(7.92점)에서는 ‘부당업무지시 경험률’ (3.20(’17년)→7.19(’18년))이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취임 이래 ‘청렴한...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2년 9월 모 지방국토관리청에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 대표 박 모(58) 씨의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고급 차량과 향응 등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실제로 그는 박씨에게 국토부 발주 공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담당...
대구시 모 구청 공무원 4명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2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의 한 공무원은 자신에게서 임야를 산 사람의 주택 신축을 돕기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A 씨는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7~11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 씨에게 9차례에 걸쳐 6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청주지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성립된다....
유형별로는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 대상이다.
추진단은 그동안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해 처리된 사건을 예시로 내놓았다.
일례로 A군 산하 공단 이사장은 군수의 측근을 경력직원 경쟁채용시험에서 합격시키고자 면접점수를 올렸고, B공사 사장은...
다만 재판부는 향응을 받고 사건 진행 경과를 지인에게 알려준 것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이나 아내로부터 부탁받아 사건의 진행 상황만 보고 이를 알려줬을 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 부탁을 받아 한 일이며 개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