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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이 과정에서 417만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당시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았던 송 씨는 청탁을 받고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 그가 삭제한 자료 중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와 단속...

2023-02-17 14:58
강서구, 공직자 비리 신고자 보상금 최대 1000만원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적발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금액에...

2023-02-10 14:43
‘라임 몸통’ 김봉현 조카 구속기소…전자팔찌 훼손 공범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30분께 차량 안에서...

2022-12-23 16:14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이들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이재명 시장도 당선시키기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노력해야 하고 내년 선거에서는 이재명...

2022-12-19 14:37
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했다. 이는 대법관 임명 소요 최장 기간을 경신한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임명 제청부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 역대 최장이었다.

2022-11-25 15:01
검찰, '도주' 김봉현 도운 조카 휴대전화ㆍ블랙박스 확보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김 전...

2022-11-12 21:43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라임’ 김봉현…중국 밀항 시도 정황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됐다. 조건은 보증금 3억 원과 주거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이었다. 김 전 회장은 주거제한만 있고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전자장치를 훼손했을 때 처벌할 근거도 없어 감시 사각지대에...

2022-11-11 19:58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다시 수사가...

2022-11-09 11:37
롯데건설, “한남2구역 수주 부정행위 잡는다”…‘클린 수주 센터’ 운영

신고 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받거나 표시하는 경우 혹은 이를 약속하는 경우, 금품 등을 통한 매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업 조건으로 당당하게 평가받으며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영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준법교육을...

2022-10-25 17:44
[국감 핫이슈] 중기유통센터, 2년 연속 청렴도 우수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

중기유통센터는 내부 청렴도 부문에서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금품ㆍ향응ㆍ편의 경험 빈도 △예산의 위법ㆍ부당 집행 경험률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 빈도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업무지시 경험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업무지시 경험 빈도 6개 항목 하위 5%에 해당하는 0점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신규채용‧퇴직자 현황을 보면 중기유통센터의...

2022-10-13 10:58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에서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된 31명의 임직원이 25억 4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해임된 31명의 임직원이 받은 뇌물은 총 8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이에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여 원의 적자를 본 한전이 비위 행위자들에게도 돈을...

2022-09-29 15:18
뇌물 받아 해임된 직원에 수억 퇴직금...산하기관 고질병 '모럴 해저드'

29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에서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된 31명의 임직원이 25억 4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8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는데도 해임 후 퇴직금을 받은 것이다. 상반기에만 14조 3000억여 원의 적자를 본 한전이...

2022-09-29 09:37
'금품향응수수·직무태만' 한 달에 40명꼴 경찰관 징계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품향응수수, 직무태만, 규율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74건 이었다. 징계유형별로는 규율위반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03명, 직무태만 24명, 금품 및 향응수수가 14명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 이하 하위직...

2022-08-31 15:52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이 사건과 85만 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과 비교해 "균형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면서 능력 검증을 부각하기 위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2022-08-29 17:57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인사청문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85만 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과 비교하며 "균형이 없다"고 지적하자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다"면서도 "지적한 취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관 임관 후...

2022-08-29 17:32
오석준 “인사정보관리단, 대법관·헌법재판관 검증 안 돼”

이 의원은 이 사건과 85만 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과 비교해 “균형이 없다”고 꼬집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향응접대를 받은 것은 따지지 않으면서 '800원 착복' 해고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가”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용기와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2022-08-29 14:27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금품제공 롯데건설 1심서 벌금형

재건축 현장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롯데건설 총괄 직원으로 일한 김모 씨는 징역 8개월, 조합원들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김모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은 예전에도 시공사에 선정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전력이 있다"면서...

2022-08-24 14:56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골프와 식사 등 약 120만 원 비용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골프 모임에 함께 참석한 B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변호사는 이 재판관 대학 후배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A 씨가 진행하던 소송에 관해 도움을 약속한...

2022-08-16 14:41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불법 수주 활동' 현대건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전제 잘못돼"

함께 기소된 홍보대행사 등은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겠다고 했다. 현대건설과 외주업체 소속 홍보과장 등 100여 명은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무더기로 기소됐다. 해당 홍보 활동을 기획한 의혹을 받는 현대건설의 임직원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2022-07-19 11:49
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무혈입성 없다…현설에 대형사 5곳 참석

주민대표회의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5개 대형 건설사가 참석하면서 경쟁 입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진식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특정 건설사에 대한 편향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여러 건설사가 경쟁 입찰하기 원한다”며 “금품·향응 등 불법 소지가 있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고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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