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를 받는 가구가 현 81만 가구에서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하고,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공권 박탈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향응은 관할 지방자체단체 업무나 수사 등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에 이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2750만 원을 받고, 정무수석 퇴직 이후...
A연구원은 또 2015년 4월 16일 가스공사로부터 LNG운송선 2척을 수주한 회사의 축하모임에 참석해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 당시 A연구원을 포함해 4명이 참석했는데 술값으로 업체 측에서 200만원을 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에 A연구원을 파면하라고 통보했다.
또 가스공사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을...
이 단지의 조합원에게 7000만 원의 이사비를 무상 지급하겠다는 현대건설의 공약이 과도한 금품 향응이라는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당시 논란이 확산되자 조합 측이 이사비 지원을 거절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 일을 계기로 국토부는 지난달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막는 대책을 발표했다. 시공과 관련없는 이사비·이주비·초과이익 부담금...
LH 남 부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씨로부터 54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과 골프와 향응 등 모두 3900여만원의 금품을 챙겼다.
이는 LH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를 받은 시공사 임직원을 압박해 함바 운영권 수주를 알선해주는 대가였다.
또 다른 LH 간부직원들은 한 씨에게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500여만원을 받았다. LH가 짓는 아파트...
당시 롯데건설과 경쟁을 벌여 사업권을 따낸 GS건설 측은 사업 수주과정에서 '불법 매표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롯데건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2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자료도 GS건설로부터 제출받았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롯데건설과 용역업체, 재건축조합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또한 홍보단계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을 할 수 없다. 시공권 역시 박탈된다. 사전에 홍보 요원 명단을 등록하고 홍보 부스를 1개로 제한해 과한 홍보를 막는 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조합 임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3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또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위반, 심사업무소홀, 관리감독소홀 등에 의한 징계가 22건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징계 27건 중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건은...
실제로 GS건설은 신고센터에 현금, 백화점 상품권, 명품 가방·벨트 등의 금품·향응 제공 사례 25건이 접수됐다며 증거품을 공개한 바 있다.
또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번 경찰 수사는 한신4지구 조합원 1명이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현금 봉투와 상품권 봉투, 60만원 상당 무선청소기, 핸드백, 가방, 벨트 등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1조 제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최근 일부 재건축사업 수주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과당경쟁과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위화감 조성 및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위해서다.
또한 이번 자정결의대회를 계기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한 수주경쟁으로 깨끗한 수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업체가...
최근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GS건설에 따르면 한신4지구 수주전에서 신고센터 운영 결과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200여건의 상담 문의가 들어왔으며 이중 실제 금품·향응 신고가 총 2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세부 사항을 보면 현금 4건, 현금·청소기 1건...
국방부에 따르면 박찬주 대장은 2014년께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았다.
또 A 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준 박찬주 대장은 7개월 동안 50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박찬주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징계와 별도로 수수·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성격의 제재 수단이다. 하지만, 실제로 징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경찰청별 미납액은 서울경찰청이 7억915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북부경찰청(8천342만원, 7.4%), 광주경찰청...
현재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고용노동부는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 B 근로감독관이 건설사로부터 성접대 등 지속적인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B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성접대를 포함해 두 차례의 향응 수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B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에 2012년 8월 16일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란 우려감과 헌법소원으로 3년간 보류됐다.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은...
당시 그는 "지세포에서 지심도로 가는 유람선 허가를 받기로 약속 받고 그 대가로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핵심 세력 3명에게 기획적 향응을 제공하고 돈을 줘서 정치판에서 매장시키라고 사주받았다"고 기술한 자필 문건도 공개했다.
장 씨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3명은 김 씨와 A 씨, 민주당 관계자 B 씨를 말한다.
김 씨 등 2명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