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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사태 주동 전두환ㆍ노태우…군대서 흔적 지운다
    1212사태 주동 전두환ㆍ노태우…군대서 흔적 지운다
    개정된 훈령은 △형법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반란죄·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 등에는 예우나 홍보목적으로 역대 지휘관,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장세동 전 3공수여단장, 박희도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2019-12-13 09:01
  •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금융실명법위반과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지난 21일 송경호...
    2019-12-09 19:20
  • 대한체육회ㆍ국세청, '청렴도' 최하위 등급 기록
    부패사건 유형별로 행정기관은 금품수수(41.7%), 공금 횡령·유용(21.9%), 향응수수(12.8%), 직권남용(11.1%) 순으로 많았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금품수수(38.6%), 향응 수수(31.8%), 채용비리(11.4%)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기관 유형별로 공직유관단체(8.46점), 교육청(8.07점), 중앙행정기관(8.06점), 기초자치단체(7.99점), 광역자치단체(7.74점) 순으로 높았다....
    2019-12-09 14:19
  • 법원 “대리점주에 폭언ㆍ선물요구한 '갑질' 직원 해고 처분 정당”
    법원 “대리점주에 폭언ㆍ선물요구한 '갑질' 직원 해고 처분 정당”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대리점에 대한 모욕적 언행 일부와 향응 수수, 직원 폭행 등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2019-12-08 09:00
  • 장원영·안유진 타격 불가피…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대표·부사장 추문
    장원영·안유진 타격 불가피…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대표·부사장 추문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이 배임중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프로듀스101' 시리즈 안준영 PD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에 처해 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가수에서 배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타의 산실이란 점을 감안하면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2019-12-06 15:15
  • '김영란법 위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벌금형 확정
    '김영란법 위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벌금형 확정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면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시절 B 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수수 일부와 청탁금지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19-11-28 11:14
  • 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로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2019-11-25 14:59
  •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최모 씨에게서 받은 상품권 수수 일부,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일부, 김모 씨에게서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처이모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씨가 건넨 31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최 씨가 건넨 뇌물 4785만 원, 김 씨가 송금한 9500만 원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2019-11-22 14:57
  •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정 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2019-11-21 22:18
  •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정 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2019-11-21 11:01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이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금품 수수 대가로 M사의 군납사업에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법원장의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M사와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8일에는 정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금품을 건넨 경위...
    2019-11-19 11:43
  • 검찰, '억대 금품 의혹'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
    검찰, '억대 금품 의혹'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
    이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정 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금품 수수 대가로 M사의 군납사업에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5일 이 법원장의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M사와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8일에는 정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금품을 건넨 경위 등을 파악했다. 국방부는...
    2019-11-15 20:11
  • 최인호에 수사자료 유출 검사, 집행유예 확정
    최인호에 수사자료 유출 검사,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2014년 9월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의 구치소 접견녹음파일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2019-11-14 06:00
  • 길병원 법인카드 5년간 펑펑 쓴 복지부 간부 실형 확정
    길병원 법인카드 5년간 펑펑 쓴 복지부 간부 실형 확정
    접대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연구중심 병원 사업 등 자신이 담당한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범행기간이 길고 수수한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허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직무와...
    2019-08-25 09:00
  • 김철원 메가폰엔터테인먼트 대표 “AI가 배우 추천…‘캐스팅 갑질’ 사라질 것”
    김철원 메가폰엔터테인먼트 대표 “AI가 배우 추천…‘캐스팅 갑질’ 사라질 것”
    AI가 오디션에 활용되면서 배역이나 캐스팅 결정의 ‘절대권력자’인 제작자나 감독들이 흔히 저지르는 각종 금품 및 향응 수수나 성 관련 비위 문제가 근절된다. 상상 속 장면이 아니다. 현재 한 플랫폼 개발 벤처업체가 만든 온라인 오디션 사이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해당 온라인 오디션 사이트를 이용하는 현역 배우 및 지망생들의 유·무료 이용자는 2만...
    2019-08-16 05:00
  • "아버지 직업은? 결혼은?" 면접 때 물으면 과태료
    "아버지 직업은? 결혼은?" 면접 때 물으면 과태료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라며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2019-07-16 12:00
  • 부당한 채용 청탁ㆍ압력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당한 채용 청탁ㆍ압력 최대 3000만원 과태료
    17일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
    2019-07-02 10:00
  • 검찰, 김학의 사흘만에 재소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 김학의 사흘만에 재소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2일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차관은 금품수수 혐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2019-05-12 18:14
  • 대검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대검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검찰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뇌물 혐의의 경우 김 전 차관이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돈을 건넨 것을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돈거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별수사단은 뇌물액수를...
    2019-03-29 15:33
  • 김학의 측 “수천만 원대 뇌물 수수 의혹 사실무근”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뇌물수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들 진술을 확보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2019-03-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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