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위원 중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자용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4명은 법무부 장관이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로 재직했던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각계 전문가 3명을 위촉한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선택하게 된다.
야권에선 성범죄 피의자를 대리한 안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호남대 행정처장)·이현민(조은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씨 장모상, 박미라(작가)·김세정 씨 시모상 = 1일,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11시, 02-2227-7556
▲정용희 씨 별세, 김선진(플랫바이오 대표이사) 씨 모친상, 이상은(서울대 명예교수)·고병희(한양대 명예교수) 씨 장모상 = 4월 3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호, 발인 4일, 031...
이들은 "특검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방부 장관 이하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고 요구했다.
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김 의원은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고검장은 이 발언을 인용해 ‘국민이 우스운가’라고 되물은 것으로 보인다.
조 고검장에게서 온 문자를 두고 김 의원은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제출했다. 형식적인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이 법원, 검찰, 변호사 삼륜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 내는 것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김 차장에게 “법원이 원래 안 그랬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의 발언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심사 제1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통계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연감에 나오지 않는 통계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 외에 새로 가공·추출해서 통계를 작성해 드리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대법원은 3월 김 모씨 등 3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금호고속·명성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여기에 소위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돼 충분한 검토도 못하고 의견서를 냈다”며 “(검수완박은)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논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며 국민의힘 편을 들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여러 갈래의 시각들이 단순 취합된 의견서에...
지난 4일 법사위 상정 불발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박 의장 중재로 이날 본희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 특검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개월 만의 일이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가 대상이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중사 사건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특검법을...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에 대한 특검 추천에 대해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정·정의로운 수사,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적절한 분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한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중사 사건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이날 여야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난해 사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발생한 관련 사건까지 확대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 했던 법에는 특검의 직무...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던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합의한 내용이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제안한 '법원행정처 2명, 대한변호사협회 2명 후보 추천안'으로 최종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2차 가해' 수사 범위를 놓고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4일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차 가해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판사로 시작해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등 재판 외에도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민과 국회, 여러 행정부처와 직접 소통하기도 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민간 싱크탱크인 경제사회연구원의 초대 이사장을 지내기도...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을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후보자 각 2명씩을 추천받는 절충안으로 타협했다.
박 의장은 특검법 처리 합의에 대해 이투데이에 자신이 안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여야 원내대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대로 처리하고 단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