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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성향’ 대면으로 재평가 안해도 된다
    ‘투자자성향’ 대면으로 재평가 안해도 된다
    행정지도 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령 금융사가 일반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해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2021-06-02 14:35
  • 증권사, 투자상품 판매 전 투자자 성향 맞는 상품 선별해야 한다
    증권사, 투자상품 판매 전 투자자 성향 맞는 상품 선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22일까지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행정지도한다고 2일 밝혔다. 투자자성향 평가란 투자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산 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유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투자자성평 평가에 따르면...
    2021-06-02 14:02
  • 소형 타워크레인 종사자 "생존권 위협하는 국토부의 행정조치 철회해라"
    소형 타워크레인 종사자 "생존권 위협하는 국토부의 행정조치 철회해라"
    비대위는 "국토부는 안전을 핑계로 이른바 '타킷 점검'이라 불리는 소형 타워크레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며 "국토부는 영세업자들의 재산권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무대포식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등록말소 지정된 장비 중에는 시정 권고와 부품의 구조 변경 등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었으나...
    2021-05-25 15:53
  • “화웨이 장비 철회 시 정부가 손해배상”…LG U+의 선택은?
    “화웨이 장비 철회 시 정부가 손해배상”…LG U+의 선택은?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화웨이 장비 철회 관련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 통신사 ‘브이그 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외교부는 이 같은 동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공유했다. 화웨이 장비 쓰는 브이그, 5G 장비 철수 비용 정부에 손해배상 요청 23일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2021-05-25 05:00
  •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직원 B 씨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향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B 씨가 경찰에서 참고인...
    2021-05-24 06:00
  • '금융판 이익공유제', 국회 본회의 통과… "5년간 연 2000억 서민금융 출연"
    '금융판 이익공유제', 국회 본회의 통과… "5년간 연 2000억 서민금융 출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이용자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2021-05-21 12:28
  •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그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 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표준특허 세계 1위에 걸맞게 특허청을 재편하는 한편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등의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해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에 부응할 미래전략데이터처를 신설해야...
    2021-05-10 14:15
  •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A사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타사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며 출석 통보를 받았다.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어 업계에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합의를 제안했다. 실제 침해 사실은 없었지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나서야 고소는 취하됐다. 스타트업 간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특허...
    2021-05-10 05: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코로나19 백신, 시험대 오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연원호의 세계경제] 코로나19 백신, 시험대 오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바이든 행정부는 5일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의 일부 규정을 일시 유예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가 승인될 경우, 각국이 직접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개발도상국 등에 더 저렴하게...
    2021-05-10 05:00
  • 백신 접종권? 내 배부터...멀어지는 글로벌 백신 공조
    백신 접종권? 내 배부터...멀어지는 글로벌 백신 공조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백신 제약사들도 지재권 보호 면제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백신 공급을 확대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5일(현지시간) 지재권 면제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잇단 이기주의로 글로벌 백신 공조는 시작부터 꼬이는 모양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2021-05-09 15:01
  • EU “백신 지재권 면제, 장기적 해결책일 뿐…백신 수출 길 열어야”
    EU “백신 지재권 면제, 장기적 해결책일 뿐…백신 수출 길 열어야”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미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주요 생산국에 대해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의 일시적 면제에 대해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EU처럼 역내에서 제조한 백신을 수출하도록 호소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의 행정 수반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1-05-08 13:53
  • [종합] EU 정상들 7~8일 포르투갈서 백신 특허 면제 논의…최대 걸림돌은 '독일'
    [종합] EU 정상들 7~8일 포르투갈서 백신 특허 면제 논의…최대 걸림돌은 '독일'
    전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고, 중국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021-05-07 14:44
  • EU 정상들 7~8일 포르투갈서 회의...“백신 특허 면제 논의할 준비 돼있다”
    EU 정상들 7~8일 포르투갈서 회의...“백신 특허 면제 논의할 준비 돼있다”
    현재 백신에 대한 지재권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트립스)’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함부로 복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 이에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 측에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1-05-07 07:54
  • [공직자 富테크] "특별 아닌 특혜공급" 공무원들의 '로또도시'된 세종
    [공직자 富테크] "특별 아닌 특혜공급" 공무원들의 '로또도시'된 세종
    손명수 전(前) 국토부 차관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그해 바로 아파트를 팔았고 황서종 전 인사혁신처장,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도 아파트 입주 후 실질 보유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했다. 그 사이 이들 집값은 분양가 대비 2억~6억 원 올랐다. 주택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2021-05-07 05:00
  • [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일부 마을기업에서 출자금을 빙자해 돈을 빌려 사용하거나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후관리도 직접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마을기업이 지역...
    2021-05-06 19:00
  • [종합] 미국,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선언…여전히 ‘첩첩산중’
    [종합] 미국,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선언…여전히 ‘첩첩산중’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도 오후 성명에서 “행정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력히 믿는다”며 “하지만, 이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재권 면제는 세계적인 백신 부족 사태 해결 방안으로 거론돼왔으며 최근 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면서 논의가...
    2021-05-06 14:20
  •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중국·러시아 정조준...북한엔 비핵화 협상 압박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중국·러시아 정조준...북한엔 비핵화 협상 압박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G7 장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적당한 가격의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장관들은 제약회사 지식재산권 면제를 촉구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2021-05-06 09:04
  • “미 USTR, WTO와 코로나 백신 지재권 한시적 면제 논의 착수”
    “미 USTR, WTO와 코로나 백신 지재권 한시적 면제 논의 착수”
    이에 미국 정부는 지난주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백신의 생산·공급을 극대화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클레인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3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03 08:52
  • “이번엔 기술표준” 美 의회서 중국 견제 법안 발의
    “이번엔 기술표준” 美 의회서 중국 견제 법안 발의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에 맞춰 중국 견제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상원의원과 공화당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30일(현지시간) 신기술 표준설정 과정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 태스크포스...
    2021-05-01 11:37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205억 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고...
    2021-04-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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