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백신 지재권 면제, 장기적 해결책일 뿐…백신 수출 길 열어야”

“지재권 면제, 단기적 문제 해결책 아냐” 미국·영국 등 백신 수출 금지 문제 삼아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포르투갈 포르투의 크리스털 팰리스 전시장에 마련된 회의장 모습이 보인다. EU 정상들은 오는 7~8일 이곳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제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포르투갈/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미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주요 생산국에 대해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의 일시적 면제에 대해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EU처럼 역내에서 제조한 백신을 수출하도록 호소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의 행정 수반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지하는 백신 지재권 보호의 일시적 면제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를 나타내면서도 장기적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생산국이 개도국에 수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된 백신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백신 지재권 보호의 일시적 면제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단·중기적으로 백신 제조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 생산에는 품질관리 및 생산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 백신 부족의 해소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며 “백신 생산국이 개도국에 수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만들 줄 모르는 연구소에 특허권을 준다고 해서 내일부터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U는 지금까지 역내에서 생산된 2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역외에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은 수출을 크게 제한해 비판을 받았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백신 부족이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백신 지재권 일시적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U는 지재권의 일시적 포기에 대해 7~8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