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기술표준” 美 의회서 중국 견제 법안 발의

( A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에 맞춰 중국 견제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상원의원과 공화당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30일(현지시간) 신기술 표준설정 과정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5G나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표준 평가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더힐은 미 연방기관은 물론 학계와 업계 인사들까지 두루 참여한 TF의 궁극적 목표가 기술표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관여를 강화해 중국의 설 자리를 좁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테즈 의원은 미국이 기술표준 설정에 있어 계속해서 국제적 리더가 될 수 있게 돕는 법안이라면서 “미국의 기술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포트먼 의원은 기술표준 설정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역설하면서 “중국이 회원자격을 크게 늘리는 동안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신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구 참여에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표준설정 과정이 중립적이고 업계 주도적이며 국가보호주의가 아닌 건전한 기술적 결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작년에도 지식재산권 탈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방예산을 담는 국방수권법에 해당 법안이 포함됐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간사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이달 초 초당적 합의에 따라 대중 견제 방안을 망라한 ‘전략적 경쟁법안’을 내놨다. 또 이달 초 상ㆍ하원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겨냥, 1억 달러를 미국의 신기술 연구개발에 지원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를 표명했다고 더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