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기획재정부에게서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실 인근에 외빈 접견 등을 위한 새 영빈관 신축에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의 2~3분기 예산 총 313억8500만 원이 대통령실 이전 부대비용으로 전용된 것을 공개한 바 있다.
종합하면...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이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는...
먼저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다. 복지로나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개인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한...
포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침수와 파손 등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불어난 물로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기 위해 해병대 장갑차가 투입될 정도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렸다.
남양유업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과수원’ 음료 750박스, 1만 8000여 개를 전달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남양유업...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신속·정확·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1인 1연금’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보강, 높은 청렴도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재산관리자로 자리매김, 경제·금융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취약계층 적극 지원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나아가야...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데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주택면적 50㎡ 이하 기준)의 경우 최대 4050만 원이 보장되며, 침수됐을 경우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입자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만8400원, 소상공인의 경우 6만200원입니다.
풍수해보험의...
먼저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로나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기존 5개(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은 태풍 특보 중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태풍이 시작된 때에는 이웃과 함께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외출을 삼가야 한다. 이웃이나 가족에게 연락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특히 “태풍 영향권에 있는 시ㆍ도 단체장은 위험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라”며 “재해 취약 지역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인명ㆍ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육청과 학교장은 재량휴업과 원격수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각 기관은 전기ㆍ수도ㆍ가스ㆍ교통ㆍ원자력 등 기간시설 보호에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시가 전달됐다.
한 총리는 호우, 강풍과 함께 풍랑, 해일이 예상되는 만큼 배수구와 맨홀, 옥외간판·가림막 등 위험 요소에 대해선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사전 점검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통제 및 대피 안내를 통해 인명·재산...
대내적으로는 도시발전 추진단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구내 열악한 주거환경의 가속화로 주차장 부족과 층간소음 문제를 비롯해 수도시설 노후화에 따른 녹물과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외벽 낙하사고와 더불어...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갈등 조정이 선행된다면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민간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차례 공보관 업무를 맡아 국민·언론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했다. 또 2011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실용주의자이자 행정가 출신인 이 대표는 민생 등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활용해 그동안 강조해온 공공부문 민영화 방지, 국유재산 민간 매각 방지 등을 막기 위한 입법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31일 워크숍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요 법안들을 선정, 입법 투쟁을 위한 진용을 짤 계획이다.
당내...
시민 누구나 서울기술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우리 도시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며 “시민 및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서울시에서 2011년 발표한 상습침수지역 7곳에 대심도 빗물터널이 계획대로 설치됐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이상기상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나라도 6~7월 장마철이 지나고 다시 폭우가 내리는 양상이 고착화되고, 전례 없는 기록적 폭우가 언제든...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 건물 지분을 부부가 절반씩 보유했던 만큼, 일괄해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3심까지 모두 패소하게 됐다.
지난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그의 실명·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의 매각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9일 심리불속행으로...
, Ltd.)’의 공식 설립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일본 도쿄 지사 설립을 위한 현지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블리츠웨이는 이번 지사 설립을 통해 코믹스ㆍ애니메이션ㆍ피규어 등 서브컬쳐계의 세계 최대 시장인 일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방침이다. 블리츠웨이 재팬은 일본 내 유력 콘텐츠 IP(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센스 확보와 일본 시장 내 제품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