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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 공개 △2022년 담배시장 동향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2월 1일(수)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양재동...
    2023-01-29 09:14
  • 정부, 사망사고 등 코레일 안전관리 미흡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정부, 사망사고 등 코레일 안전관리 미흡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전날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심의하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 차례의 코레일 열차 사고에 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7월 발생한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에 관해선 각각 7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월 발생한...
    2023-01-27 11:00
  • 라온피플, DHL코리아에 AI 솔루션 ‘아이킵’ 공급
    라온피플, DHL코리아에 AI 솔루션 ‘아이킵’ 공급
    안전은 물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온피플은 아이킵을 관공서 행정차량이나 물류차량 및 중장비와 같은 다양한 차량에 탑재를 목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운전자 보조시스템 도입 등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운전자 보호에 엄격한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1-27 10:46
  •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 집주인 계좌에 들어있다. 보증보험은 없다. 전세 사기를 취재하면서 불안은 커졌고, 정부에 대한 믿음은 작아졌다. 친한 친구는 지난해 전세로 거주하던 원룸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다. 유행 중인 전세사기와 종류는 다르지만, 사고 원인은 빌라왕 사태와 유사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 전세사기는 어쩌다...
    2023-01-26 06:00
  •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 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 및 미온적 행정 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2023-01-19 11:15
  •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o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증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해 양국의 통계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주목하면서, 통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통계생산 방안을 상호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23-01-17 03:01
  •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그는 “이재명이 성남 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 유치해서 세수 확보하고 일자리 만든 일이, 성남시민 구단 직원들이 광고 유치해서 세금 아낀 일이 과연 비난 받을 일인가”라며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2023-01-10 15:34
  • 지진부터 인공위성까지…수면모드 뚫는 재난문자, 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지진부터 인공위성까지…수면모드 뚫는 재난문자, 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재난 수준에 따라 3단계 경보…긴급 재난 문자는 72일 만 재난문자는 국민 생명이나 신체·재산 피해가 예상될 때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2004년 12월 소방방재청과 이동통신사 간 협정을 통해 강원, 경기 및 경북 지역에서 시작돼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후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며 재난경보를 위한 대표적인 국가 서비스로...
    2023-01-09 17:18
  • 행안부, 대설 대비 제설장치 특교세 235억 교부
    행안부, 대설 대비 제설장치 특교세 235억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대설 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235억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제설제 대량 사용으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 동안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2023-01-09 16:13
  •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국세청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이다. 우선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 중소기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연구개발(R...
    2023-01-09 14:00
  •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 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월 27일 한 회사에 입사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주민에게 돈을 받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거해...
    2023-01-08 09:00
  • 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국유재산 총조사는 2018년 첫 실시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에 대해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유휴·저활용 재산은 민간·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총조사 대상 행정재산은 토지 약 200만 필지 및 건물 약 5000동이다. 최 차관은 "이번 총조사가 국가뿐만 아니라...
    2023-01-06 11:30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정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둬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2023-01-05 10:00
  •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월 32만1950원(기준액 30만 원에 물가 반영)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65세에 신규...
    2023-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01-01 08:51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다.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에 배정된 인원 이상을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방안 등을 강구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특정업무경비 등 공통 비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보안비목을 신설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높인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처별 중요재산 현황 및...
    2022-12-30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2022-12-25 09:13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다. ②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해야 중소기업들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직무별로 정기적인 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전문가와 온라인콘텐츠 무료지원을 통해 법률ㆍ보안ㆍ지식재산 전문 교육 및 정부...
    2022-12-24 09:00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2022-12-23 11:12
  • 작년 전국 17개 시도 모두 '플러스' 성장...수도권 생산 쏠림 심화
    작년 전국 17개 시도 모두 '플러스' 성장...수도권 생산 쏠림 심화
    시ㆍ도별로는 세종(7.2%), 충북(6.4%), 인천(6.0%) 등은 공공행정, 제조업 등이 늘어 전국평균보다 높게 증가했다. 반면 제주(1.2%), 경남(1.9%), 부산(2.3%) 등은 건설업 등이 줄어 전국평균보다 성장률이 낮았다. 지난해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2076조 원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전국 생산(명목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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