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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노비즈 인수하며 ‘명찰갈이’ 한 신생회사, 재인증 안돼"
    법원 "이노비즈 인수하며 ‘명찰갈이’ 한 신생회사, 재인증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A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벤처기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식회사 B는 2014년 10월 서울벤처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두 차례 갱신을 통해 확인서 유효기간을 2020년...
    2023-03-19 09:00
  • “사전 조사 미흡에 저작권 논란까지”…오세훈 표 '한강 프로젝트' 순항할까?
    “사전 조사 미흡에 저작권 논란까지”…오세훈 표 '한강 프로젝트' 순항할까?
    이후 2020년 영등포구의회에서 문래동 공공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가결됐고, 2021년 11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의까지 통과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왔다. 실제로 현재도 해당부지에는 사업계획이 적힌 펜스가 세워져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부지가 구유지라는 점과 면적이 작다는 점을 이전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영등포구 문래동 A공인중개사무소...
    2023-03-16 17:30
  •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입주길 열렸다…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입주길 열렸다…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 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개포 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2023-03-15 18:11
  •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하지만 법적 장치 미비와 행정당국의 권한 한계 등으로 중재 수단도 마땅치 않아 입법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 강남구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개포 자이) 와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은 입주가 중단됐다. 개포 자이는 조합과 단지 내 유치원과 보상 관련 소송으로, 신목동 파라곤은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100억 원 규모 공사비 갈등으로 각각...
    2023-03-15 14:43
  •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또 정부가 문화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문화산업 관련 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콘텐츠 수출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124억5000만 달러(약 14조3000억 원)를 찍었다. 2020년과...
    2023-03-15 06:00
  •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미국에 본점이 있는 A 회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B 씨는 2012년 4월 C 회사 부장으로 영입됐다. A 회사는 B...
    2023-03-12 09:00
  •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장관 표창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장관 표창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 선정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범국가적인 훈련이다. 9호선은 지난해 11월 김포공항역에서 강서구청, 서울교통공사와 공동...
    2023-03-08 16:36
  • 尹,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지정…"사전 예방이 중요"
    尹,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지정…"사전 예방이 중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03-05 12:24
  •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금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2023-03-03 11:16
  • 강북구, 올해 신축건축물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실시
    강북구, 올해 신축건축물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실시
    이에 구는 민원 편의와 준공 지연에 따른 재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착공신고와 동시에 건물번호 직권 부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선된 내용으로 소유주가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물 준공 전 민원인이 전기·수도 사용신청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물특성에...
    2023-03-02 10:24
  •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맞춰 구로 재산승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48년 동안 숨어 있던 땅을 면밀하게 조사·발굴해 국가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중한 국·공유재산을 찾아낸 성북구 공직자를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등 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02 10:06
  • 남부발전 재난대응 ‘최고’…행안부장관상·대통령표창
    남부발전 재난대응 ‘최고’…행안부장관상·대통령표창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발전 현장의 특성에 알맞은 훈련을 해 실제 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으로 지난해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309개 기관이 참여해 훈련을 했다.
    2023-02-28 16:49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27일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와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형사,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2023-02-27 14:41
  •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다음으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45억2562만 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44억1550만 원), 이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42억4357만 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40억9438만 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0억9354만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39억3799만 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재산이 가장 적은 이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10억8905만 원)...
    2023-02-24 11:09
  • 작년 11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재훈 예보 사장 51.5억 신고 '최다'
    작년 11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재훈 예보 사장 51.5억 신고 '최다'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위원장의 배우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4억7000만 원), 강남구 대치동 복합건물(2억 원),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1억8000만 원), 골프 회원권 6000만 원, 예금 1000만 원 등을 등록했다.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부부 공동소유의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6억8000만 원) 등 7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오용준 한밭대 총장은...
    2023-02-24 00:00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동성커플...
    2023-02-21 14:22
  •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한국 기업끼리 지식재산권 분쟁을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이나 행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다. 최근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보톡스’ 소송에서 대웅제약에 승소한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미국 협력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등 주요 당사자가...
    2023-02-20 05:00
  • [인사] 기획재정부
    조규산 △행정예산과장 이복원 △국방예산과장 김의영 △방위사업예산과장 이철규 △조세정책과장 이재면 △조세특례제도과장 양순필 △조세분석과장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박지훈 △법인세제과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배병관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이영주 △관세제도과장 김영민 △산업관세과장 박경찬 △관세협력과장 박은영...
    2023-02-10 15:22
  •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는 윤리교육 및 전세사기 방지교육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자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현장에 계신 분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08 09:51
  •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최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각 지자체가 제기한 총 100건의 국유재산 매입ㆍ활용 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했다. 대표적으로 부산 동래구는 구(舊) 부산지방기상청 부지 매입 후 보건복지행정센터 활용을, 전남 구례군은 현재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로 활용중인 국유지의 무상양여를 건의했다. 기재부는 총 100건의 과제 중 91건의...
    2023-0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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