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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도 최고등급 공정위, 포상금 800만 원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청렴도 최고등급 공정위, 포상금 800만 원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공정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반부패와 청렴조직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위는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표창과 부상으로 신문고를 받았고, 포상금 800만 원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사랑의 열매...
    2024-03-20 14:56
  •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2024-03-20 14:15
  •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생모, 조규홍 장관 등 고발…“초헌법적 명령”의협 지도부 면허 정지에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 의대 입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2024-03-19 15:08
  • 보험사도 이번 주 주총시즌 돌입…사외이사 대거 변동
    보험사도 이번 주 주총시즌 돌입…사외이사 대거 변동
    내부통제 등 감사 기능 강화와 보험 관련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출신과 행정관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20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21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의 주총이 예정됐다. 22일에는 DB손해보험, 교보생명, 현대해상의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삼성화재는 이번 주총에서 이문화 대표이사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
    2024-03-18 05:00
  •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경기 하남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내린 ‘반윤’(반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맞대결을 펼친다. 이 의원은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는 공약을 내 건 반면 추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심판’에 사활을 걸었다. ‘하남 서울시대’부터 ‘하남형...
    2024-03-17 13:13
  •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9년~2020년 사이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는 수감자의 편지로 증상을 확인하고 직접 진찰하지는 않은 채로 총 17회에 걸쳐...
    2024-03-17 09:00
  •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2024-03-15 11:29
  •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될까...“오늘 저녁 결정”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될까...“오늘 저녁 결정”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2024-03-15 10:37
  •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15일에는 트렌토에서 열리는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공공행정을 위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공공인프라’ 세션에 참여하고 지난해 G7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후속 조치’ 세션에서도 발언한다. 이번 디지털·기술 장관회의는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의제로 논의가 뜨겁다. 고 위원장은 AI의 안전을...
    2024-03-15 09:36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을 꾸준히 영입해 송무(訟務)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송무 로펌’이란 명성을 차지했다.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역시 1987년 판사 임용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형사‧노동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시절엔...
    2024-03-15 06:00
  •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먼저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협정문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정 발효 절차를 본격 개시한다. 이들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됐으며 에너지 전환, 산업·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 조기 전환 및 반부패 제도, 조세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각각 담고 있다. 참여국들은 청정경제...
    2024-03-14 20:58
  •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교수협은 지난 5일 정부 의대증원 방침 관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입장이다....
    2024-03-14 15:54
  • 이스라엘 라파 공격 임박한 듯…“주민들 대피 계획”
    이스라엘 라파 공격 임박한 듯…“주민들 대피 계획”
    바이든 행정부가 라파 안팎의 하마스 목표물에 대한 표적 공습은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리들은 “미국은 팔레스타인 난민 150만 명이 있는 가자지구 남부에서의 대규모 침공을 피하길 바란다”면서도 “전면전보다는 대테러 작전과 유사한 계획을 지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이스라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아직 이스라엘로부터 라파...
    2024-03-14 15:47
  •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2024-03-13 16:46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2024-03-13 13:56
  • 의대생 휴학신청 30% 넘었다…교육부-의대협 대화 성사 여부 ‘주목’
    의대생 휴학신청 30% 넘었다…교육부-의대협 대화 성사 여부 ‘주목’
    의대생들의 잇단 휴학으로 학사행정이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 대표와 직접 만나자며 답을 달라고 요청한 시한인 13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의대생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2일 5개의 대학에서 511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2024-03-13 11:25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2024-03-13 08:00
  • 민주, ‘비명’ 송갑석·도종환 등 공천 탈락
    민주, ‘비명’ 송갑석·도종환 등 공천 탈락
    충북 청주 흥덕에서는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 의원이 친명계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의장에게 패했다. 경기 고양정 경선에선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이 초선 이용우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했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현역 박성준 의원이 정호준 전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따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2024-03-12 21:40
  • 초1 70% 늘봄학교 이용…지난해보다 2배 늘어, 이주호 “교원단체 방해 우려”
    초1 70% 늘봄학교 이용…지난해보다 2배 늘어, 이주호 “교원단체 방해 우려”
    지난 11일 기준으로 기간제교원 2125명을 포함해 총 3500명가량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 늘봄학교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로 약 1만1500명을 확보했다. 이 중 83.2%가 외부강사이고, 16.8%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2024-03-12 16:58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2024-03-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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