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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3-07-20 12:06
  •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관련해 공정위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다른 업체 상품 판매, 신용카드 발급, 상조 서비스 가입 업무 등에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2023-07-19 10:01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군대에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A 사단법인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법인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됐다. A...
    2023-07-16 09:00
  • 미 대법 ‘학자금 대출탕감’ 제동에도....바이든, 80만명 대상 구제안 발표
    미 대법 ‘학자금 대출탕감’ 제동에도....바이든, 80만명 대상 구제안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총 80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구제안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이날 연방 학생대출 상환계획(IDR)을 검토한 결과 약 80만 명의 대출 일부를 탕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탕감액은 총 390억 달러(약 49조647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연방 대법원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
    2023-07-15 08:27
  •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13일 서울고법 행정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유 씨의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허락한다면 사회 전반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론적인 분석일 뿐이라며 이를 뒤집고 유...
    2023-07-14 17:37
  • LG家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법원 “쟁점은 LG CNS 주가”
    LG家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법원 “쟁점은 LG CNS 주가”
    구 회장 일가는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 원이다. 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2023-07-13 17:20
  •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했다. 총영사관은 “당시 정부는 유 씨의...
    2023-07-13 15:24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유 씨가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2022년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유 씨가 패소한 바 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2023-07-13 06:58
  •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냈지만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가전제품 판매업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이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롯데하이마트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영업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2023-07-12 16:53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기각될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들이 법무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서 사태는 장기화하게 된다. 로톡을 보면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과 기존 단체 간 갈등이란 점에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타다’와 많이 닮았다. 타다 경영진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사업은 재개할 수 없게 됐다. 로톡 역시 2020년 11월 약 40만 건의 1심 형사...
    2023-07-12 05:00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이 부회장은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 지칭하며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손해를 발생 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23-07-11 14:30
  • 퓨젠바이오, 배양센터 용도 위반 행정소송에서 승소
    퓨젠바이오, 배양센터 용도 위반 행정소송에서 승소
    퓨젠바이오는 이번 논란이 행정 담당자의 화장품 원료는 화학제품이라는 고정관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사 바이오 화장품인 세포랩의 원료가 균사체라는 화학 공정이 필요 없는 농생명 공정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기존 화장품 원료가 생산되는 화학공장 허가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해 왔다. 회사 관계자는 “세포랩 원료 관련 논란이 일단락된...
    2023-07-11 09:53
  • 조민, 입학 소송 취하 두고 “검찰 기소 저울질 아냐…억측 그만”
    조민, 입학 소송 취하 두고 “검찰 기소 저울질 아냐…억측 그만”
    지나친 억측에 근거한 보도는 피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민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은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2023-07-11 09:49
  • 업친데 덮친 MG손보, 매각 답보에 새마을금고 리스크까지
    업친데 덮친 MG손보, 매각 답보에 새마을금고 리스크까지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6일 예정돼 있던 ‘MG손보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 본안소송 1심 선고기일을 8월 10일로 변경했다. 공판 당일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건 이례적이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에 따라 MG손보 매각의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1심 결과에 따라 매각의 향방이 판가름 나는 만큼...
    2023-07-10 18:00
  •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0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부터 교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이 사건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2023-07-10 07:00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공정위 시정조치에 불복한 HD현대중공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고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3-07-09 09:00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등 행정쟁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주체가 사(私)인이라면 경찰 신고와 함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해 임의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관리 주체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2023-07-08 08:00
  •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이들은 3년 5개월간의 행정소송 끝에 지난달 23일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검찰 예산 자료 1만6735장을 수령했다.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3개월이고, 당시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이들 자체분석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활비는 총 292억 원으로...
    2023-07-06 17:14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승자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승자 ‘메디톡스’
    이번 행정 소송의 쟁점은 간접수출의 국내 판매 인정 여부였다. 간접수출은 국내 도매업체 등을 매개로 하는 수출 방법을 뜻한다. 보툴리눔 톡신과 같이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제제는 국내 판매 및 유통 이전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식약처는 수출 전용으로 허가됐는데도 국내 도매업체에게 넘긴 것은 국내 판매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2023-07-06 15:18
  • [특징주]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메디톡신’ 판매 허가 승소에 8%대 급등
    [특징주]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메디톡신’ 판매 허가 승소에 8%대 급등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판매한 사실에 대해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2023-07-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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