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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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 “구민 약속 사업 ‘본궤도’…다시 뛰는 송파”

서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규제행정이 아닌 조장행정, 지원행정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를 가지고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기반 시설인 석촌호수 동호 아트갤러리 건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서울놀이마당 리모델링 사업, 체육시설 개선 등도...

2024-01-10 13:56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꾼 뒤 가진 두 번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2024-01-10 11:50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2024-01-09 14:35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7%) 등이 꼽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1-09 12:00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법원은 이미 허용된 비트코인 선물 EFT에 비해 비트코인 현물 EFT가 더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SEC의 기각 결정이 자의적이며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난해 8월 판결했습니다. SEC는 상소하지 않았고, 그레이스케일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다시 제출했죠. 이후 업계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사실상 확정 짓는 분위기가...

2024-01-08 16:34
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8 10:21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EU뿐만 아니라 오픈AI의 GPT4에 이어 구글의 제미나이, 일론 머스크의 X.AI 등 빅테크가 앞다퉈 생성 AI를 출시하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AI 규제 마련에 한창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AI 모델이 국가안보나 경제 안보 등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이를 연방정부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AI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2024-01-08 05:00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반면 EU는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초안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규제 측면에서 먼저 치고 나갔다. 미국도 입법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AI 학습 전 연방정부에 사전 보고와 AI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AI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2024-01-08 05:00
[AI 규제와 수익성] AI 수익 창출 2차전…럭셔리ㆍ헬스케어ㆍ금융서 AI 대박날까

헬스케어에서는 의료진들의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그 시간에 환자 케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며 “모든 게 문서에서 시작되는 금융 산업은 정보를 추출하고 요약하는 등에서 폭넓게 쓰인다”고 설명했다. AI가 패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5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의류, 패션...

2024-01-08 05:00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행정력 영역 밖에 있어서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해 11월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임물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국내 게임사는 전체의 95.4%가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업체의 준수율은 67.4%에 그쳤다. 여기에 최근 중국 당국이 규제...

2024-01-05 05:00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업종 대출 30% 이하…합계액, 총 대출의 50% 아래로 새마을금고가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 대출 한도를 규제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관한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은 30% 이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2024-01-04 16:43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이때 윤 대통령은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접근성, 조세 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2024-01-04 12:25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2024-01-03 12:59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개선...

2024-01-03 10:00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부금 모집 허용을 추진해 국립대병원 등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재원 확보 창구도 늘리는 안도 그 안에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1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2024-01-02 17:10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초 풀려난 바 있는데요.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빚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이 이 씨의 범행을 조명하기도 했죠. 이 다큐멘터리는 이 씨를 포함해 자신을 ‘신’으로 칭하는 네 명의 인물과 그들을 중심으로 한 사이비종교를 조명했는데요....

2024-01-02 16:32
수출금지 발효 전인데도…네덜란드 ASML, 미국 압박에 중국 수출 중단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중국 정부는 그간 ASML 장비를 서둘러 비축했다.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노광장비 수입은 37억 달러(약 4조7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장비를 수입하면서 지난해 3분기 ASML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ASML의 피터...

2024-01-02 15:39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4급...

2024-01-02 15:0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들이는 행위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2024-01-02 13:59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단가스안전 전략 로드맵 수립”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임 사장이 2일 “신기술·신산업 촉진 안전규제의 과감한 개선을 담은 첨단 가스안전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식을 하고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대적 역할을 재정립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안전기관으로 도약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이를...

2024-01-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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