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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신청 건수 증가로 처리 기간 단축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정 업종 낙인찍기에 불과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종합 검토 후,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작성해 행정예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2-01-13 13:30
  •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사용 설명서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사용 설명서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가격 불안정으로 3기 신도시들이 발표되었고 작년엔 개발계획고시가 완료되면서 대지 조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전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들은 누가 만들까요? 도시설계가라 불리는 전문가들이 행정가와 함께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비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이 도시를 만들지만 1기 또는 2기 신도시를 돌이켜 볼 때 특색없는 똑같은...
    2022-01-10 05:00
  •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고물가 반영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고물가 반영
    031로, 당시 소득 2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400만 원이 넘어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09 12:00
  •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 최대 2.67% 인상…이달 시행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 최대 2.67% 인상…이달 시행
    7~16일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번 의결로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2022-01-06 16:35
  • [인사]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인사]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강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는 보건차관인 2차관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을 맡아 방역정책 실무를 총괄했다. 강 신임 이사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환경이 급변하고...
    2022-01-03 14:19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내년 4월부터 데이터 보호규정이 시행돼 거래목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게 됐고,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하다. 또 내년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인 가치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고, 실제 피해로...
    2021-12-31 10:00
  • [종합]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
    [종합]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
    또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등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상계5동 19만㎡·양천구 신월7동 11만㎡ 개발 ‘초읽기’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 면적이 가장 큰 곳은 노원구 상계5동 일대다. 사업 면적은 19만2670㎡에 달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반경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으로 토지 소유자는 1972명 규모다. 상계5동 일대는 인근 대단지인...
    2021-12-28 17:00
  • 한국산 김치 둔갑 방지…'대한민국 김치' 표기 가능해진다
    한국산 김치 둔갑 방지…'대한민국 김치' 표기 가능해진다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산·강 등 특정 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국가 영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치의 포장·용기에 '한국 김치' 또는 '대한민국 김치'의 표기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2021-12-28 12: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적극행정 시상식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9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확정 △민간수준의...
    2021-12-26 09:20
  •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5배 상향…6E 출력기준 규제 완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5배 상향…6E 출력기준 규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일부(5925~6425㎒, 500㎒ 폭)의 출력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술기준 개정안 우선 지하철 내 6㎓ 대역 이용출력을 10배(25㎽ → 250㎽)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6E 공유기(200~250...
    2021-12-21 14:23
  • 아시아증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하락
    아시아증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하락
    이날 중국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를 전달보다 0.05%포인트 낮춘 3.8%로 고시했다. 기준금리 역할인 LPR는 중국 내 18개 시중은행이 보고한 최우량 고객 대출 금리의 평균치로 구한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7월 이후 소비자 지출이 둔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무관용 정책...
    2021-12-20 17:58
  • 백신 미접종자 ‘혼밥’ 가능한데 ‘혼공’ 못한다…스터디카페 자영업자들 “탁상행정의 표본”
    백신 미접종자 ‘혼밥’ 가능한데 ‘혼공’ 못한다…스터디카페 자영업자들 “탁상행정의 표본”
    이에 스터디카페·독서실업계는 정부 방역지침에 대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과 스터디카페·독서실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예외로 뒀지만, 백신 미접종자가 1인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종에는 제외했다. 1인 입장에 대한 예외 없이 모든 백신 미접종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2021-12-20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과 발표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대리점 동행기업수여식(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5:30 코로나 점검 현장방문(서울) △제‧개정된 8개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시행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2021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2021-12-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기업생멸행정통계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2.12~12.15 국외출장(호주) △통상교섭본부장 10:00 대경장(서울청사), 12.13~12.17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7:00 요소수 유통 현장점검(중부화물터미널 주유소) △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광주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 개최 14일(화) △산업부 1차관 10:00...
    2021-12-12 09:30
  • [이슈크래커] 탈모증상완화화장품인데 염색 효과로 대박난 모다모다...신기술일까 과장광고일까
    [이슈크래커] 탈모증상완화화장품인데 염색 효과로 대박난 모다모다...신기술일까 과장광고일까
    그러면서 “화장품안전기준 규정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 사용기준의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후 모발의 색깔이 변하는 기능에 대해 표시·광고하면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모다모다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식약처의...
    2021-12-09 15:52
  • 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했으면… 행시 폐지도 공감 안돼”
    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했으면… 행시 폐지도 공감 안돼”
    이 후보는 ‘5급 공채시험을 없애지 말아달라’는 시청자의 말에 “저도 사실 마찬가지”라며 “모든 관직, 고위 관직을 시험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행정고시를 없애버리는 것은 예전에 과거시험을 없애는 것과 비슷하다”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저는 공감이 안 된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에 대해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2021-12-05 17:09
  • 신임 우정사업본부장에 손승현 4차위 지원단장…“우정 건전성ㆍ디지털 혁신”
    신임 우정사업본부장에 손승현 4차위 지원단장…“우정 건전성ㆍ디지털 혁신”
    손 신임 본부장은 지난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장,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등을 지냈다. 이어 4차위 지원단장으로 임명됐다. 손 신임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물결은 다른 모든 전통산업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커다란 변화를...
    2021-12-03 11:15
  • 54년간 무료 결혼식 지원한 백낙삼 씨 'LG 의인상'
    54년간 무료 결혼식 지원한 백낙삼 씨 'LG 의인상'
    박 씨는 “어릴 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공부를 제대로 못 했던 게 아쉬워 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최근엔 장학금을 지원해준 대학생이 행정고시에 합격해 내 일처럼 기뻤던 적이 있다”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 폐지도 계속 줍고 기부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가 풀려 돌진하던 차량을 본인 차로 막아 대형 인명피해를...
    2021-11-30 11:00
  • [피플] 김지학 보건교육 대표 “청소년 백신접종, 최선의 지침…보건인력 확충을”
    [피플] 김지학 보건교육 대표 “청소년 백신접종, 최선의 지침…보건인력 확충을”
    보건교육포럼이 지난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교 752개교의 절반가량이 발생 감시, 예방 관리, 학사 관리, 행정 관리 등 적어도 4개의 팀으로 나누어 대응해야 할 코로나 대응을 보건교사 1명이 도맡아 하면서 번아웃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으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2021-11-25 17:00
  •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고,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 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공포할 예정이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이며 연내 고시ㆍ시행될...
    2021-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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