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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 고액체납자 3만6433명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 포함

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신용불량 등록, 출국 금지 등을 병행하며 체납자의 범칙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0-17 12:36
행자부, 표준수수료 등 17종 정비…수수료 면제키로

행자부에 따르면 표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가운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표준금액으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자체에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내는 신고 수수료(건당 800원)를 없애기로 했다. 또 개별 법령에서 무료로 규정했지만, 표준수수료 금액을 정한 5종의...

2016-10-17 06:55
KB국민은행 '신분증 확인 전면 자동화' 시행

방식을 다양화해 편의성과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뤄졌다. 행자부는 기술력, 관심도, 준비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3곳을 시범 사업자로 선정해 이번 서비스를 우선 선보이고, 내년 1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2016-10-14 09:40
정부, 철도노조ㆍ화물연대 운송복귀 촉구…불법행위 강력대응키로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ㆍ행자부ㆍ산자부ㆍ국방부ㆍ국토부ㆍ해수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철도노조 파업 17일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4일째를 맞이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평가했다. 정부의 여러차례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업과 운송거부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렇게...

2016-10-13 19:04
행자부,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안정성 UP

행자부에 따르면 고객이 진위확인 프로그램(모바일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발급기관인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보내 확인하는 것이다. 신분증 발급기관은 주민번호...

2016-10-13 15:45
“세종청사관리소, 자격증 없는 노무관리업자 경비원 채용”

만들어 구씨 등을 고용하라고 강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무원 개입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노무관리업자가 특수경비원 정원으로 채용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또 노조 파괴 주장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면 적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6-10-12 16:58
“미르재단, 새마을운동사업 관여”…안행위, 국감서 의혹 제기

정부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ㆍ외교부ㆍ행자부ㆍ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새마을 ODA 사업 예산이 143억원에서 올해 530억원으로 늘어났다”며 “미르 재단 전 사무총장이 국무조정실과 연결돼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윤호 행자부 장관은 “민간위원 인선은 행자부는 참여 안 했고...

2016-10-12 15:55
행자부, 주민번호 수집 금지…조세·병역 등 제한적 허용

또한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둘 방침이다. 행자부가 예시한 법률과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는 조세와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 확인에 반드시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다. 아울러...

2016-10-12 15:21
홍윤식 행자부 장관 “정부3.0, 아쉬운 점 있지만 계속 노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 ‘정부3.0’과 관련해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이념적 가치를 설정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투명한 정보가 정부3.0의 추진 목표 중 가장 높은 가치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행정이...

2016-10-12 13:36
"외국인 체납 지방세 746억원…국세청ㆍ법무부 징수시스템 개선해야"

행자부는 안산시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체납외국인 관리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3명만이 체납으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의 시스템은 법무부가 제공하는 등록외국민 명부를 바탕으로 징수기관이 체납여부를 표시해 회신하면 출입국관리시스템에서 체납여부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방식인데...

2016-10-12 10:16
행자부, 내년부터 혼인신고로 전입신고·주소지변경 한번에 해결

오는 2017년부터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하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문제를...

2016-10-11 10:14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정 기관에 위탁 적정성 확인후 교부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재정 공표 가능 대상항목을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공시하는 항목 중 행자부장관(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항목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지방재정 공표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2016-10-11 10:00
행자부, 주민등본에 외국인 배우자ㆍ자녀도 등재

행자부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으로 등록하는 대상자에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입양한 외국인 자녀가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아 한부모가정이나 미성년자 단독 세대 등으로 오해를 받아 왔다. 일례로 외국인 A씨가 한국인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2016-10-10 18:23
[카드뉴스] 오늘 지방세·주민세 신고·납부 마감 “위택스 이용하세요”

마감시간에 가까이 올수록 ‘위택스’의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서 납부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 서둘러야 합니다. 한편 위택스는 행자부 주관 전국통합 지방세포털서비스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2016-10-10 16:36
정부, 지자체 추경 조기편성 않으면 '페널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등 집행 부진 지자체 보고회를 오는 19일과 11월 중에 각각 개최하고, ‘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6-10-09 11:32
행자부, 국세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명과 휴업사실증명 등 국세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민원인이 쉽게 국세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 13종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사업자등록증명과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2016-10-06 14:21
세금으로 만든 공공앱, 상당수가 쓰레기로 전락

또한 행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모바일앱’의 경우 앱상의 업소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소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앱이라고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면 결국 예산만 낭비했다”며너 “공공성이 높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경우를...

2016-09-26 16:19
[포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9-26 10:53
[포토] '답답하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9-26 10:53
[포토] 행자부 국감 파행, 대화하는 야당 의원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일인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9-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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