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ㆍ화물연대 운송복귀 촉구…불법행위 강력대응키로

정부가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즉각적인 운송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계속해서 운송거부에 나설 땐 국민불편과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철도노조 파업ㆍ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ㆍ행자부ㆍ산자부ㆍ국방부ㆍ국토부ㆍ해수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철도노조 파업 17일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4일째를 맞이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평가했다. 정부의 여러차례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업과 운송거부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대체수송 등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하더라도 국민불편과 물류수송 차질이 불가피하고, 비상수송에 따른 기관사, 정비사 등 근로자의 피로 가중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불편, 국민안전 등을 고려할 때 파업과 운송거부에 대해 앞으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철도공사가 형사고소한 19명의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점거, 운송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최대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같은 방침을 실효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철도노조원과 화물연대 회원들은 국민안전 확보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파업과 운송거부를 접고 하루 속히 운송현장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