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에는 평가 때 최대 2점을 감점하고, 조기 도입하는 곳에는 가산점 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는 임직원의 성과급에 연동돼 있다. 이에 따라 최하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의 직원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은 연봉이 깎인다.
행자부는 다음달 7일 전체 지방공기업 CEO를 불러...
행자부에 따르면 창원시는 공금 통장 26개를 최대 15년 11개월 동안 관리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다. 26개 통장의 잔액은 4517만원에 이른다.
경남도에서도 최대 12년 10개월 동안 총 20개 통장(잔액 278만원)이 주인을 잃은 채 잠자고 있었다.
자치단체 공금 통장이 무더기로 방치된 원인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부실하게 이뤄져 통장 관리에...
행자부가 이같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에 대해 승인을 해 부산시는 4년간 3044억원, 대구시 2513억원, 인천시 6494억원을 지방채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방채 현황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지난달 17일 행자부 산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그는 여당 의원들과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제가 ‘총선’을 외치면 ‘필승’을 해달라”며 건배사를 제안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행자부 장관이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라며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행자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수원고용복지+센터(수원시 팔달구 신동아 오피스텔 소재)를 열고 26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복지+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 모델로 수요자...
대상은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인 행자부의 특별관리대상 지방공기업이다. 도시개발공사 15곳, 도시철도공사와 기타공사가 각각 5곳과 6곳이다.
유형별 부채비율 인하 목표는 도시개발공사가 230%, 도시철도공사와 기타공사가 각각 100%, 200%다. 이 같은 목표가 실현되면 오는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비율은 148%에서 111...
그는 행자부와 인사혁신처에는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상황 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과도하게 불안하지 않도록 국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는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과도하게 불안하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정부 내...
인천·대구·부산시와 강원 태백시는 1분기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은 빗나간 수요예측이나 부실한 재정조달계획으로 추진한 대형사업 한두 건으로 재정상태가 악화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행자부를 통해 전산으로 일괄 신고하고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은행 합병 관련 등록면허세부터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9월1일 예정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이 간소화된 절차의 첫 혜택을 보게 된다.
두 은행은 합병하면서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으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소멸되는 하나은행의...
통계청 관계자는 2일 "빅데이터과를 신설하기 위해 행자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기획재정부와 예산배정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그간 인구·사업체·국세·부동산자료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서울시 등이 만든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를 내왔다.
이런 행정자료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민간기업 빅데이터를 연계해...
행정자치부(행자부)는 30일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회관에서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을 위해 건설업계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은 현재 시행중인 최저가낙찰제가 오는 2016년 11월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를 위해 올 초부터 전문가와...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월에는 행자부 주관 2015년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공사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민선6기 출범 등 사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사장취임과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창조하는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조직문화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앞으로 도시개발 패러다임...
행정자치통계연보는 행자부 일반현황, 정부조직, 공무원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역발전, 지방재정, 행정관리 등 8개 분야 총 181개 통계표를 담고 있다.
지난해 행정구역은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가 226곳으로 줄었다. 광역자치단체는 17개를 유지했다.
시도별 인구분포는 경기도가 1235만7830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7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내가 당시 이용섭 행자부 장관에게 ‘이명박 서울시장에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니, 이 장관이 수긍하지 않고 계속 반박해 실갱이를 벌였다. 그때 행자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이 자다말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 무리한 게 맞는데 이 장관은 왜 고집부리느냐고.”(웃음)
그러면서 정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하던 당시에도 유 의원은...
또한 행자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정부3.0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연말까지 이 같은 IR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IR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들이 대부분 시장에 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금 조달 및 정보 네트워크 부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기획된 자리...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집행기관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기타 기준경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기타 기준경비는 공무원이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와 일·숙직비 등이다.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7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서울 구로구 오류1동새마을금고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우수 금고 사례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새마을금고의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개발 사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 실장은 "새마을금고가 다양한 서민금융상품과...
사업별로 보면 행자부의 ‘광역도로표지판 설치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자기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여서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5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또한 해수부의 ‘해외양식업투자 사전조사용역’과 중기청의 ‘외국전문인력 채용 시 체제비 등 지원’ 사업 역시 민간이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