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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ㆍ법제처, '법령위반·유명무실' 지자체 법규 1만4000건 정비완료

행자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총 8만 7613건(작년 말 기준)을 검토해 1만 5818건을 정비 대상으로 발굴, 이 가운데 88%를 고치거나 폐지했다. 또 나머지 1872건은 지방의회에 계류돼 다음달 중으로 정비가 끝난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유형은 ▲ 상위법령 미반영 9천117건 ▲ 상위법령 위반 2천216건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천538건...

2015-12-28 14:56
기재부 "내년 상반기 집행재정 58% 중 1분기 29% 추진"

특히, 연말 집행이 집중되는 군시설 건설 및 장비 획득사업(국방부), SOC 사업(국토부) 등에 대한 집행을 독려하고 행자부도 12월말까지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및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해 2월말까지 → 당해 12월말까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시․도 및 기초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한 이불용 최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회의에서 2016년도에도...

2015-12-23 11:18
2차 개각 국정운영 안정성ㆍ지속성 고려… 회전문 인사 비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이미 직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고, 홍윤식 행자부 장관 내정자와 주형환 산자부 장관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런 인사 개편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검증된 인물을 등용함으로써 국정 현안의 현 기조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지금은 경제 활성화가...

2015-12-21 16:12
신임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 누구인가?

그는 풍부한 공직 경험과 국정 전반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정부3.0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등 행자부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의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홍윤식 내정자에 대한 프로필이다. △1956년 강원 출생 △용산고 △서울대 법학과 △1984년 행시 28회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일반행정심의관실 과장 △외교안보심의관실 부이사관 △총괄심의관실 과장...

2015-12-21 15:16
[상보] 새 경제부총리 유일호ㆍ사회부총리 이준식 내정

또 홍윤식 행자부 장관 내정자와 관련 “총리실에서 국정 운영 1실장과 국무 1차장겸 부패척결추진단장을 역임했다”면서 “풍부한 공직 경험과 국정 전반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정부 3.0,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확보 등 행자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기재부 1차관 등 요직을 거쳤고, 거시 경제에...

2015-12-21 15:15
[속보] 새 행자부장관 홍윤식, 산자부장관 주형환, 여가부장관 강은희

새 행자부장관 홍윤식, 산자부장관 주형환, 여가부장관 강은희

2015-12-21 15:00
공공기관 2238곳 개인정보 관리 미흡

이번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개설한 자율점검 누리집을 이용해 각 기관이 자율점검을 한 뒤 결과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에서 도출된 위반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토록 개선이행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연 1회 자율점검을 정례화하고 확인작업과...

2015-12-21 10:57
정부 ‘회생불능 재정난’ 지방공기업 해산 요구

개정안에 따라 행자부 장관은 부채 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해산 요건은 부채비율(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두 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면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정부의 해산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2015-12-20 13:38
지자체-정부 복지정책 기싸움 2라운드

이와 관련 지방교부세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법령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협의 없이 지자체가 복지 비용을 지출했을 때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초에 서울시가 복지부와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따르지 않고 청년수당제를...

2015-12-14 18:45
행자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악성체납자'…4023명 추가 공개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천318명과 법인 1천705곳이다. 작년까지 공개된 체납자 중 여전히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1만8천129명을 합친 고액상습 체납자 인원은 총 2만2천152명, 누적 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은...

2015-12-14 09:20
5000만원 초과 경차, 내년부터 취득세 납부해야

행자부에 따르면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2015-12-10 07:04
식약처 “올해 식중독 환자 수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

이날 포럼에서는 식약처·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학부모 및 학교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정부3.0의 성과인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식중독 발생 사전예측 서비스’를 체험한다. 또 학교급식 납품용 식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오뚜기 대풍공장을 방문...

2015-12-08 12:00
[임철순 칼럼] 찬 대통령에 ‘언 국무회의’

12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의 임의 복지사업인 이 제도를 범죄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범죄이긴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행자부가 지원하는) 교부세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기권...

2015-12-08 10:49
靑 이르면 이번주 5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관료’사회부총리 ‘학자’로

정 장관 후임에는 정재근 행자부 차관,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이승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물망에 올랐다. 차기 산업부 장관 주요 후보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부 1차관, 안현호 전 산자부 차관, 산자부 1차관 출신의 김재홍 KOTRA 사장 등이다. 새...

2015-12-07 11:02
[YS 서거] 영결식, 26일 국회서 엄수… 각계각층 최대 2만명 참석할 듯

김혜영 행자부 의정관은 “당일 날씨 등의 변수로 적게는 1만명, 많게는 2만명 정도가 오실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영결식에 앞서 오후 1시 25분 운구 행령이 빈소를 출발한다. 운구행렬 입장과 함께 시작되는 영결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에 이어 장례집행위원장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약력보고와 장례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의 조사 순으로...

2015-11-25 15:27
［YS 서거］화합ㆍ통합의 첫 국가장…유족측 “국민 부담 안되게 축소”

행자부가 장례 절차를 주관하며 국회의 시설과 장소를 협조받는다. 국회는 본청 건물 중앙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삼가 애도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조기를 게양했다. 당일 오후 2시 사회자가 영결식 개시를 선언하면 조악대의 조곡 연주를 시작으로 운구차가 영결식장으로 들어오고, 손 여사 등 유족이 운구차를 뒤따라 입장한다. 길가에 도열한...

2015-11-25 10:47
[YS서거] 황 총리 “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화 위해 헌신… 국가장, 최선 다해 모실 것”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고, 14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서 국민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위원회 구성, 빈소와 분향소 설치, 영결식, 현충원 안장 등 장례절차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2015-11-22 15:20
[YS서거] 행자부,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5일 국가장' 공식 결정

행자부는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영결식과 안장식 준비, 유가족 지원, 분향소 지원, 식장 안내 및 설치, 홍보, 상황유지 등 제반 실무업무를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또 국가장 장례절차와 진행에 대해 앞으로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족 측과 긴밀히 협의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2015-11-22 14:27
[YS서거]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식 국가장으로, 26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영결식

정부는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유족과 협의를 거쳐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 대표 분향소는 국회의사당에 마련되며, 재외공관 분향소에도 설치된다. 행자부 안에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이 구성된다. 실무추진단은 영결식과 안장식 준비, 유가족 지원, 분향소 운영, 식장 설치와 홍보 등 실무를 담당한다.

2015-11-22 13:48
[YS서거]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합의, 장지 현충원으로 합의

행자부 관계자는 "유족 측과 합의된 내용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면서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2015-1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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