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6% 줄었고, 과일은 전년보다 31% 감소했으며, 수산물도 약 20% 매출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5만 원)보다 늘어나 오히려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중에는 전관예우 차단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고쳐 강제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16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새롭게 임명된 각 경제부처 장관들이 취임식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팀장을 맡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을 제정, 공표했고 윤리경영 신문고 신고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런 노력이 보여주기에 그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직 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조직이 이를 수용했는지, 재발방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윤리강령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회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등 대상별 행동기준 아래 △정직ㆍ투명한 업무수행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 6개 세부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강북 자가진단 및 행동강령 자가진단시스템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강북구 공무원의 부정비리에 대해 내부 직원 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레드 휘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레드 휘슬’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이다.
박겸수...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강조한 ‘박원순법’을 적극 반영, 사전적·예방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일상감사와 상시모니터링을 운영함과 동시에 사후적으로 행동강령, 공직기강 점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강경희 대표는 “앞으로도 서울시...
인식은 하지만 행동은 없습니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리드해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은 바로 ‘파괴적 혁신’입니다.
솔개는 마흔이 되면 신체 곳곳에서 죽음을 감지해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죽음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새 삶을 얻을 것인가?’하는 일생일대의 선택에 직면합니다. 이때 새 삶을 선택한 솔개는 낡고 늙은 부리를 피투성이가...
경실련은 24일 새벽 열린 긴급 주요임원회의에서 인명진 내정자의 행위는 재직 중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키고 정치활동을 금하도록 한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공동대표가 회원들과 어떤 상의도 없이 국기 문란ㆍ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돼야 할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행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테러그룹은 물론 이들의 메시지에 감화된 ‘고독한 늑대(조직에 속하지 않은 단독 테러범)’에 따른 테러가 잇따르자 목소리를 높여왔다. 유튜브 등은 내년 초부터 식별 시스템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초 유튜브 등 4개 기업은 유럽연합(EU)과 증오범죄나 테러를 선동하는 콘텐츠에 대해 신고를 받고나서 24시간 이내 삭제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행동강령에 동의했다.
실제 금통위원들의 경우 주식 투자는 공직윤리법과 직원 행동강령등에 따라 규제를 받지만 채권의 경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한은 직원 행동강령 제16조 및 17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과 관련된 거래 또는 투자를 금지할 수 있다. 또한, 금융정보 공유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는 제한될 수 있다. 직무 관련...
재판부는 또 “A씨가 (경제사건과 무관한) 범죄정보2담당관실 소속이긴 하지만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중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서 말하는 ‘직무’는 형식적인 담당업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 3월 한 일간지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 B사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8억3500만 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 2년을 맞아 한층 강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가 기관별 자발적 참여와 내부고발 확대로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행위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4대 분야 10대과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4대...
이어 그는 "경조사는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절하기 어렵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미 부서 직원 간 경조사비 수수(5만원)가 허용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별도로...
현재 금감원은 임직원 행동 강령을 통해 △주식거래 시 분기별 10회 초과 금지 △거래금액은 근로소득의 50% 초과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내부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현재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 보유와 거래 자체가 위법한 상황은 아니다. 이에 지난해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액은 204억9700만원으로 전년(134억300만원) 대비 34.6% 증가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가 최근 4년간 행동강령을 점검한 246개 공공기관 가운데 검찰과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에 대해서 행동강령 점검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검찰청, 국세청,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금감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식 등을 거래할 때 신고하게 하고 거래 한도와 거래 횟수 등도 제한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의 특성상 직원들은 기업들의 미공개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2%에 달했고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법 시행에 대한 내부 교육도 하지 않아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내부 규정 개정은 전 부처·산하기관이 동일하게 이뤄질 예정”이라며 “권익위에서 행동강령·운영지침을 받는 대로 신속하게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장 투불 사장은 “국산위스키 시장에서 2위를 뺏긴 원인에 대해 아직 충분한 분석은 못했지만, 경쟁사가 우리보다 더 빠르게 행동한 것 같다”며 “앞으로 시장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 투불 사장은 혁신 제품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직원들과의 소통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르노리카의...
또 앞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의 비위사항이 발생하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6월 소속 사무관이 산하기관인 K-ICT 본투글로벌센터 직원에게 아들의 영어 에세이 작성 숙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었다. 이어 7월에는 과장급 간부의 성매매 의혹이 터졌으며, 징계 절차를 밟는 동안 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