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정책자금대출, 햇살론 제외은 제외된다.
가계대출 억제 유도 등에 따라 예대율 80% 초과 조합수는 2011년 12월 216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86개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금융위는 시행 시점에 80% 초과 조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8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부여할 방침이다.
또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대부업 상품이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실제로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의 서민금융 지원 공급액은 수요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5년간 이들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통해 5년간 총 81만여명에게 7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상반기 말 대부업 대출잔액은 8조4740억원, 불법 사채 이용액은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고금리의 불법...
실제 미소금융 연체율은 지난해 9월 5.2%에서 12월 5.7%, 햇살론은 9.6%에서 9.9%, 바꿔드림론은 8.5%에서 9.1%로 연체율이 각각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주식회사 형태로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한 뒤 기금관리는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서민 연체자를 상대로 신용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의...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액대출이나 정부가 보증하는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등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해 왔다”고 밝혔다.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치기 전까지 저축은행들은 본연의 지역밀착 금융보다 부동산 PF를 무리하게 늘렸다. 저축은행 업계의 PF대출 잔액은 2005년 5조4000억원에서 2010년 17조4000억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연체율 상승 및 대부업시장 위축에 따라 저신용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부 공급이 저하되고 있다”며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저신용·저소득계층 대상의 서민 우대금융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 등이 미등록 대부영업 등 음성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 사금융 단속 등을 지속할...
또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서민층 등 취약계층에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총 29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급여지급, 대금결제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긴급자금이 절실한 서민들을 위해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 특별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이와 함께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 서민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290억원의 긴급자금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지난해 보다 27.8%(2조3000억원) 늘어난 10조9000억원의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중 15개 은행은 설 연휴 1개월 전부터...
이밖에 저신용·저소득자(신용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사업자, 근로자 등)를 대상으로 ‘햇살론’ 보증에 대해 올해 1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은 경기회복 지연 및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며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상황을 보아가며...
농기계와 무인헬기 공급도 늘리며,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안성팜랜드 투자 확대, 유소년 승마단 창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최 회장은 "농축산물 생산ㆍ판매 확대에는 지난해보다 4205억원 늘어난 8조4150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 서민금융 3종세트’로 불리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8일 한 통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정부의 서민금융 제도는 이미 상당수 수혜자가 있는 데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상충할 우려도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또한 6~10등급(소득 4000만원 이하) 및 연소득 2600만원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의 경우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조2889억원(25만8119건)을, 같은 기간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3조2407억원(36만7434건)을 지원해 왔다.
3대 서민금융지원 상품으로 총 6조2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된 것이다. 1인 평균 대출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각각 859만원...
내년 상반기중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햇살론·미소금융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의 명칭도용 금지 규정 마련하고 특히 인터넷상 만연되고 있는 유사대출상품도 조속히 정비한다. 또 대부업체에 일정규모의 영업활동 구역을 제한, 고정사업장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부업 등록요건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어 개인워크아웃 335명, 미소금융 233명, 햇살론 202명, 바꿔드림론 150명, 새희망홀씨 1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인력은 은행권과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 판매금융기관 등에서 연간 659명의 전문상담원이 참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랑버스가 각 지방 현지에서 근무하는 서민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으로...
이번 기관포상은 서민금융지원활성화에 공이 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햇살론 대출을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안정적으로 취급해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햇살론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12년 11월 말 기준) 한국투자저축은행의 햇살론 누적 취급액은 약 1100억원으로 저축은행 업권 전체...
박장규 금융소비자보호처 소비자보호연구분석팀장은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불법채권 추심 등 여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관련 대출 기피·거절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민원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민원이력제를 도입...
이 같이 정치권이나 금융권에서 미소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는 흩어진 서민금융 정책이 한 곳에 모여서 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부실저축은행을 활용한 서민전담은행이나 서민금융기금을 모아 캠코가 운영하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그는 서민금융 4종세트(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확대를 은행권에 강력하게 주문하는가 하면, 10%대 대출상품 출시,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확대, 은행권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요구와 서민전담 금융창구·지점 개설 등 서민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금융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과...
처음부터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과 햇살론은 서민들에게 빚만 지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미소금융은 기업과 은행 등이 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이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컸다.
일각에선 정부가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은행에 강제로 목표치를 할당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