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현정부 서민금융 3종세트’ 유지ㆍ보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 서민금융 3종세트’로 불리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8일 한 통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정부의 서민금융 제도는 이미 상당수 수혜자가 있는 데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상충할 우려도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입장을 반영하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서민금융 3종세트’로 불리는 현 정부의 서민금융 제도는 은행의 휴면예금과 기업의 기부금으로 미소금융, 정부와 금융권이 재원을 마련한 햇살론,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 대출이다.

이들 제도는 저신용ㆍ저소득층의 생활자금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퍼주기 지원’이 아니냐는 정치권과 금융권 일각의 지적과 더불어 새 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수위는 그러나 박 당선인이 거창한 정책 개발보다는 진단과 처방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 기조에 맞춰 기존의 서민금융 제도를 뒤엎기보다는 보완ㆍ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 3종세트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나타났다”며 “기존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서민금융 3종세트는 2009~2010년 만들어져 지난해 10월까지 70만9000명에게 6조243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다만, 경기 침체로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 연체율이 상승한 점은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